이 내용을 담아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해 새 요금체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전기 사용이 적은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현행을 유지하고, 소비자선택요금제는 추후 과제로 남겨뒀다.
기술개발사업(437억200만 원) 예산은 69억1000만 원 감액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며 정부원안 통과를 고수, 반대하고 나섰다. 산자위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삭감 비율을 당초 50%에서 20%까지 낮춘 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2조3038억 원 규모의 전력산업 기반기금...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필요 사업비 규모보다 과다하게 징수돼 제조업의 원가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부담금 요율을 현행 전기요금의 3.7%에서 2.0%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전력기금이 2010년 이후 연평균 잔여기금 증가율이 31%에 달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비에 비해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으며, 그동안 국회와 기재부, 감사원 등에서 과도한...
한편,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 증설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의 기금출연금과 한국전기연구원의 민간부담금 등 총 예산 1600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한국전기연구원는 이번 증설사업을 통해 단락발전기와 단락변압기 등의 대전력시험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 교류 차단기 1100kV 80kA 용량까지의 시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초기사업화 기술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줘 2012년도에 가까스로 현재 우리 회사의 주력 제품인 ‘NK Vue 키트’의 초기 모델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러한 험난한 개발 과정에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시련도 겪고 실망도 했지만,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의 신념이...
ICT와 에너지 산업에 강점이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특성을 살려 스마트그리드·ESS(에너지저장장치)·마이크로그리드·신재생에너지·전기차 등 첨단에너지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인구 1만명ㆍ전력사용량 1위 초광역 혁신도시 ‘탈바꿈’ =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본사를 이전한 후 광주전남 혁신도시도 크게 달라졌다. 그야말로...
한화는 혁신센터 개소 당시 세웠던 ‘죽도독립발전 계획’에 따라 죽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우선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했다. 이에 따라 죽도는 올 연말까지 기존 디젤에너지원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남지역의 태양광사업화 밸리와 충북지역의 태양광 생산공장,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태양광R...
44개 사업성 기금 중 석면피해구제기금(환경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기금은 여유 자금 과대로 운용 적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전체 여유 자금 중 84%(437조9000억원)를 차지하며 국대 최대 규모인 국민연금 또한 글로벌 기금으로서는 역부족이다.
지난 5년간(2009∼2013년)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6.9%로 국내 기금 중에선 선두지만...
다만, 기배부는 기금목적에 맞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88골프장사업운영 △전통문화체험지원 등 49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폐지, 통ㆍ폐합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출소요에 비해 가용자산이 과다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권고했다.
14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2013년 기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589억원의 전력기금이 대기업에게 직접 지원됐다.
이는 지난해 전력기금 사업비 1조7297억원의 15%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3.7%를 납부한 기금을 대기업에 몰아준...
13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2014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여유자금이 1조1122억원으로 국민부담을 줄이는 개편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기금은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전기와 관련된 공익사업을 위해 지난 2001년 신설돼 현재는 전기요금의...
부담금은 특정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과 달리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나 담배가격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자 부담금을 대폭 통폐합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부처의 반발로 지난해에...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기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산발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공공자금관 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등이었다.
사업운영평가에서 원칙적으로 우수 이상 등급은 예산을 늘리고, 미흡 이하 등급을 사업비를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한다.
정부는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국민연금 등...
현재 이런 중개 업무를 맡는 관리사업자는 67개가 등록돼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기업의 전기 수요 감축에 대해 정부 예산(전력기반기금)으로 연간 1000억∼2000억원을 보상해줘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 발전회사와 전력 구매회사(한국전력)가 사전에 정부가 승인한 가격·물량·기간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고 나중에 계약가격과 시장가격의...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외에 자체 자금을 활용한 수요관리 사업을 확대(총 사업비의 82%)하고, 효율향상 부문에 집중 투자(전년 대비 85% 증가)하는 등 에너지 공급 및 소비 효율향상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가스공사는 소형열병합 및 고효율 가스흡수식 냉온수기 보급 등을 위해 36억원, 가스수요 평준화를 위한 부하관리 사업에 1,058억원, 기반조성 사업에 10억원을...
또한 전기요금 부과금을 통해 조성한 전력기금 재원으로 정부정책(전력시장 홍보)을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전력기금의 목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력시장 홍보사업 3억원, 원자력 홍보사업 64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해외수출 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이명박정부 시절 치적을 부풀리기 위해 해외 수주에 과도하게 투여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금융공사(IFC) 코네어 카디디아(Konare Kadidia) 투자관도 “아프리카는 매년 인프라 개발 관련 사업규모가 약 930억달러(인프라 유지보수비 포함)에 달하는 거대시장”이라며 “도로, 항만, 교통, 수자원, 전력, 정보통신분야 개발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일 것”이라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14조4000억원으로 유전개발사업 출자 감소와 전력부하관리 사업 제도 개선 등으로 7.4%(1조1000억원) 예산 요구가 줄었다. 환경 분야 역시 4대강 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3.6%(2000억원) 삭감된 6조1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재정구조를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징수액이 전년보다 1928억원 늘었다. 또 택지개발 등 대단위사업 준공 증가 등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액이 1181억원 증가했다.
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은 각각 547억원, 496억원 감소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택지·신규주택건설사럽 추진이...
작년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력부하관리 사업비로 4천억원 넘게 지출했는데 이보다 많은 금액을 쓸 가능성도 있다.
올해는 전력부하 관리 예산 2천500억원을 확보했는데 조기 고갈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당장 다음 달이 걱정이라면서 6월을 헤쳐나간 다음에야 8월 전력 수요 절정기를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