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내년 예산 요구액 364조…6.6% 증가

교육과 복지 대폭 증액…SOC·환경 등 감소

정부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 규모가 364조 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2조7000억원 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14년도 예산 요구현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따르면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요구액은 260조원으로 전년 대비 6.7%(16조3000억원) 늘어난 243조6000억원, 기금의 경우 6.5%(6조4000억원) 증가한 104조7000억원이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 증가율은 지난해의 6.5%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예산 요청은 공약가계부 추진 계획을 반영해 국정과제 중심의 요구가 주류를 이뤘다. 각 부처는 3~4세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교육교부금 지원액 2조8000억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금액은 2조2000억원, 4대 연금 급여는 2조3000억원, 국가장학금을 1조60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또 행복주택 신규공급 지원에 1조2000억원,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에도 9000억원의 예산 요청이 있었다.

분야별로는 교육분야 예산 요구액이 전년보다 8조5000억원(17.1%) 늘어난 58조3000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도 기초노령연금, 4대연금 급여 등 의무지출 증가로 11.3%(11조원)나 늘어난 108조4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R&D 분야도 5.7%, 게임·영화 등 문화콘텐츠 사업 지원 등에도 2.1%의 증액 요청이 있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 요구액은 2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24조 3000억원) 보다 12.9%(3조1000억원) 크게 줄었다. 지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집중 투자 등을 감안한 SOC 투자 정상화에 따른 결과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14조4000억원으로 유전개발사업 출자 감소와 전력부하관리 사업 제도 개선 등으로 7.4%(1조1000억원) 예산 요구가 줄었다. 환경 분야 역시 4대강 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3.6%(2000억원) 삭감된 6조1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재정구조를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역 공약 사업을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비과세·감면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하며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SOC의 경우 민간투자 활성화 등와 지역공약 등으로 건설투자를 보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 9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