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선 가운데 그림과 도자기 등 고가의 미술품 뿐만 아니라 심야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로 2백여 점을 더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파주에 있는 시공사 사옥과 시공사 기숙사 두 곳에서만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의 그림 4백여 점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한 그림 가운데는 박수근 화백과...
검찰이 16일 추징금 미납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뇌물로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 1672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 직원 등 80~90여명을...
또 “전두환의 12ㆍ12 쿠데타, 5ㆍ18 내란 학살, 수천억 뇌물 비자금 문제 역시 폭로로 시작해 정권눈치를 본 정치 검찰이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 못한다’는 사법면죄부를 주었지만, 국회 청문회에서 진실의 상당부분이 드러났고 정권이 교체된 후 전두환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며 “1980년대 쿠데타는 총칼과 군대를 동원했지만, 21세기 쿠데타는 국정원과...
◇…“국세청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한다면 ‘전두환 비자금’부터 확실하게 추징해야만 영(令)이 설 것.”
최재성 민주당 의원,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를 촉구하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때 안정이 보장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18일(현지시간) 터키 정부에 반정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법 조성한 재산이 9334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전 대통령은 1988년 퇴임하며 청와대에서 천억 원을 챙겼고, 재벌 총수 30명으로부터 500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친인척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합치면 9334억 원에 이른다고...
2001년 대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재우씨와 신명수 전 동방그룹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각각 120억원, 230억원 맡겨졌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까지 재우씨에게서 52억7716만원을, 신 전 회장에게서 5억1000만원을 회수했다.
검찰은 현재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설립된 회사 오로라씨에스의 차명주식 매각절차를...
노태우 전 대통령 친동생 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이 숨겨 둔 비자금이 더 있다”고 폭로했다.
노재우씨의 법률대리인 이흥수 변호사는 13일 “아들 재헌씨 명의로 되어 있어 국가가 압류하지 못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필지 두 곳 중 한 곳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매입해 재헌씨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과...
이를 통해 나온 탈세와 비자금 조성은 국세청에, 외환 사기는 검찰에 곧바로 각각 통보된다.
상시 감시체계 가동과 함께 블랙리스트 공유가 가능해져 시중은행 외환창구에 혐의자가 거래를 시도할 경우 은행 공유 외환거래 블랙리스트가 자동으로 떠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과 시중은행 본점에 외환 거래 정보가 집중되면서 블랙리스트가...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20여명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페이퍼컴퍼니 설립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시체계 구축으로 금감원은 시중은행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특이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기획·테마 조사를 강화하고 은행은 외환 거래 관련 사후 관리를...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004년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전두환 추징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어느 해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전씨 장남 재국(54)씨가 2004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설립 시기가 차남 재용(49)씨가 비자금 은닉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다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 수감된 때와 맞물려 큰 파장이...
최근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도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 문제가 온라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현충원에 묻힐 수 없다!”라는 것은 네티즌들의 희망사항일 뿐 법률상 그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을 방법은 명확하지 않다.
네티즌들은 “순국선열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조세피난처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은행의 비밀계좌에서 돈을 관리했다는 사실이 4일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지면서 전재국 대표의 탈세의혹과 함께 전두환 가족의 어록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1조원 가까운 비자금을 받았지만 지금은 ‘전재산’ 29만1000원까지 추징당했기...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재국씨의 탈세의혹으로) 전두환 비자금이라는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며“전두환 추징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역외탈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 비자금의 판도라 상자가 마침내 열렸다. 국세청과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라며 “추징시효 만료기간인 10월까지 민주당은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반드시 6월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특례법...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죄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재산이 없다며 버텨 현재까지 1672억2651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추징금은 오는 10월11일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전 전 대통령이 숨긴 재산을 찾으려는 발걸음들이 빨라지고 있다.
검찰이 첫 발을 뗐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달 21일 “미납된 고액의 벌금과...
동생 재용씨의 조세포탈 수사로 ‘전두환 비자금’ 추징 여론이 거세지자 전 대표가 제3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해외 비밀계좌로 급하게 이체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같은 시기 증여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 후 증여세 80억원이 부과되자 재용씨는...
재임 중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산이 29만원밖에 남지 않았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의 말과 달리 전씨 일가의 재산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자랑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전씨의 비자금은 9500억원이다. 검찰은 전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54)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씨가 이 회사를 설립한 과정 및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재국씨는 페이퍼컴퍼니 설립으로 비자금 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해 “부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이라며 “탈세나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