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완화를 통한 공공부문 건전화가 필요하다".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한국경영연구원에 기고한 '그리스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이라는 칼럼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김 교수는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가 그리스 정부의 국채발행 성공으로 일단락되는 듯지만 문제에 대한 근본적 치유가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들의 부채가 2차대전 직후의 수준까지 올랐으며 경기가 회복되면 각 정부가 재정지출 통제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개발포럼에 참석한 존 립스키 IMF 수석 부총재가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립스키 부총재는 올해 선진국들의...
양 연구원은 "특히 EU 회원국들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해당 시장의 수요둔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내기업들은 소수 품목에 의존하는 수출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EU 재정위기는 남유럽 국가 뿐 아니라, 영국 등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허 차관은 "G20에서 글로벌 안전망 확충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며 그렇다고 유동성 부족과 채무 이행능력 부족을 동일시 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각국은 단기적인 재정 부양책을 씌되 동시에 중기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을 시장에 통보해 시장을 안심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EU 국가들이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축소시킬 경우 역내교역 비중이 높은 유로지역의 경기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우리 수출의 잠재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위기가 확산돼 유로존 전체 경기가 후퇴할 경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12.8%)를 차지하는 EU수출 감소가 불가피해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실효성이 없고 약가인하 효과가 없다며 정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업계로서는 강력한 우군이다.
상위권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유통 및 약가제도 개선안이 어떤 내용인지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화된다고 하지만 결국 제약사에게 뺏은 돈을 병의원에 주는 것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의 대안으로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를 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되는 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로서 처방품목수를 줄일 수 있어 약의 남용을 막고, 고가약의 사용도 줄일 수 있어 보험재정 건전화를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펀더메탈상 그리스, 포르투갈 등 PIGS 국가들의 재정적자 규모 축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감이 있다”며 “그리스 재정건전화 계획이 EU에 승인을 받았지만 그리스의 정부 계획처럼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될지에 대해 금융 시장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포르투갈의 국채발행 부진 등 국채 리스크 확산...
업계는 정부의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추진이 리베이트 근절과 약제비 절감을 통한 보험재정 건전화에 있는 만큼 처방총액절감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경우 병원에서 약을 저가에 구매하면 그 차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인데 현재 리베이트가 의사-제약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혀 효과가 없다고...
재정 악화문제는 시일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는데다 내달 중순 경 그리스의 재정 건전화 방안의 통과가 결정되는 시점까지는 최근의 달러 강세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 달러 강세는 수출 관련주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외국인의 매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현재로서는 달러 강세로 인한 외국인 매매의 부정적 영향이 수출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차입 대비 20% 미만의 낮은 수준이지만 기본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10%를 넘기 때문에 자금 이탈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또한 디폴트를 막으려는 노력이 지속되겠으나, EU의 재정적자 건전화 권고 수위가 지나치게 높고, 구조적으로 자국 통화 약세 유도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총재들은 또 향후 세계경제가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절절한 정상화, 글로벌 뷸균형의 질서 있는 조정, 중장기적 재정건전화가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총재는 이와 함께 영국 세인트앤드류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과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규제 강화, 국제금융기구...
그는“세계적으로 유동성 공급 축소 등 비상조치 해제는 이미 부분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며금리 인상 및 재정건전화 조치 등도 논의 단계”라며 “하지만 출구전략이 빠르면 더블딥을 맞이 할 수도 있다. 출구전략은 경제가 확실히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출구전략에 대해 “재정정책의 출구전략은 잠재성장률 이상의 경기회복 후...
제약사는 모두 없어지고 다국적제약사만 살아남아 국민들이 비싼 약을 어쩔 수 없이 사먹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등의 문제점은 제도개선을 통해 점차 없애고 정부가 R&D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시킬 목적으로 무조건 약가 인하를 시킨다면 제약사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한동안 고용사정 악화가 지속되면서 모기지대출과 소비자신용의 부실이 지속될 것이며, 정부의 국채발행 증가로 시장금리가 상승하여 투자 및 소비의 활성화를 억제할 우려가 높고, 재정건전화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유지가 어려울 경우 부정적 경기전망이 확산돼 경기회복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경제위기 이후...
한편 지경부는 "일본 신정부는 경기부양 또는 내수활성화 수단으로 간접적 지원보다 직접적 지원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정 건전화와 정책수행을 위해 세금 인상없이 기존 예산 내에서 낭비적, 불필요한 예산삭감을 통해 신규정책 재원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일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
이에 한국판 '와타나베 부인 신드롭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FX마진거래 관련 경각심을 높이고자 시장 건전화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감독당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홍 국장은 "먼저 오는 9월부터 선물회사가 FX마진거래 투자자로부터 받는 증거금을 종전 거래대금의 2%에서 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여 재정수지 균형을 가급적 조기에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현금수입 업종과 전문직 등에 대한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 확충노력을 강화하고 비과세와 감면 정비는 우선적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 지원 관련 감면부터 축소하고, 농어민·중산서민층 등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시적 지출의 원점...
마지막으로 정부는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흐름에 부응하는 한편, 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가 R&D체제 효율화 등 성장동력 확충 및 경쟁력 제고노력 지속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이후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의 건전성은 크게 제고되어 제2의 외환위기는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실례로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97년말 7%에서 12.2%로 크게 향상됐고 부실채권비율도 97년말 6.0%에서 지난해 말 1.1%로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추경을 통한 재정확대와 금융건전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전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