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경제위기는 재정건전성 미확보 탓

단국대 김상겸 교수 한경연 칼럼서 주장

"재정적자 완화를 통한 공공부문 건전화가 필요하다".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한국경영연구원에 기고한 '그리스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이라는 칼럼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김 교수는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가 그리스 정부의 국채발행 성공으로 일단락되는 듯지만 문제에 대한 근본적 치유가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꺼진 불로 간주하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는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어 왔던 사회복지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영을 꼽았다.

실제로 그리스의 국가부채 규모는 국가 전체의 1년치 소득(GDP)을 넘어선 지 오래이며 2010년에는 GDP 대비 125%가량, 2011년에는 13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기업 개혁이나 연금제도의 개혁정책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둘째는 무리한 유로 단일통화권의 편입 문제를 들었다. 유로 단일통화권, 즉 유로존(Eurozone)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가부채에 대한 일종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리스는 인위적으로 국가부채를 낮추는 편법을 사용한 바 있다는 것이다.

셋째 원인은 관광과 해운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에서 찾았다. 관광산업은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생산활동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이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발전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산업구조의 편중현상은 경제위기에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그리스 경제위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재정적자 완화를 통한 공공부문 건전화라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가부채 증가를 통한 복지지출의 확대란 결국 남의 나라 돈으로 잘 먹고 잘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다”는 이웃 국가들의 냉소적인 태도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아직 심각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나 복지 및 분배에 대한 사회적 요구증가를 고려할 때 그리스의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