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방식으로 총 사업비 390억원을 투입해 공사가 중단돼 15년간 방치되던 옛 화니백화점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하 6층, 지상 9층, 연면적 5만132.64㎡ 규모의 공공청사로 재탄생시켰다. 완공후 재산가액도 105억원에서 478억원으로 4.5배가 증가했다.
준공된 남구청사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 일부, 2~4층에 임대수익을 위한 상가·편의시설이...
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1년 8월 1억4000여만원(재산가액 기준)의 유가증권을 아버지에게 증여했는데 국회의원 시절 재산공개 내용에 이 내용이 빠져 있다. 또한 2008년과 2009년 씨티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조 후보자가 대표적 투기 지역인 서울 반포지구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팔아 5억여원의...
한 의원은 윤 후보자가 장남 명의로 입금된 5000만원 중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문제의 2000만원은 장남에게 증여한 게 아니고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받기 위해 나눠서 예금을 한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증여한게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과 6월 사이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산제세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2월∼6월 부인에게 103억6000여만원 상당의 자동차운전학원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재산가액의 40%에 해당하는 41억4000여만원을 세금 공제받았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이를 통해 재산가액 등을 평가하고 웅진홀딩스의 회생절차 진행이 적정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웅진홀딩스의 청산 가치와 존속 가치의 평가, 법정관리 신청 원인, 대주주의 중대 책임 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만약 조사위원이 웅진홀딩스의 회생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회생절차는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이후 법정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상속ㆍ증여세율은 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이면 50%가 부과된다.
2010년 상위 1%(966명)가 증여한 재산이 6조6470억원, 1인당 68억원인 점을 감안할 경우 상대적으로 1.5배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증여세 신고자는 12만7000명, 증여 재산 총액은 32조5071억원이다. 상위 1%의 증여재산이 전체의 41.36%나 된다.
상위 5%(6373명)의...
교육용 기본 재상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재산가액 상당의 금액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했지만 앞으론 기준을 초과한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전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임을 허용하면서도 4년을 넘길 수 없도록 돼 있는 사립대 총장 임기 제한이 없어지고 캠퍼스 내 건물 신·증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강 팀장은 부동산은 현금화가 아닌 부동산 상태에서 하라고 덧붙여 조언했다. 그는 “시가 40억원인 부동산을 팔아서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은 40억원이 되지만 부동산(공시지가가 20억원일 경우) 상태로 증여하게 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공시지가 20억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돼 증여세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에 시유지를 재산가액의 1%만 받고 빌려주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개정안’을 15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고 11일 밝혔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공시지가액에 건물 감정평가액을 더해 재산가액을 산출한다.
이는 일반적인 임대료율이 5%인 점을 감안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재산가액이 1억원 인...
이를 통해 중점확인 대상자로 지정·통보된 약 10만4000명 가운데 42%인 4만3000명은 가족관계 단절,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 가구 분리 특례 등을 인정해 구제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2만2000명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부양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정돼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주식가치에는 주주가 얻을 미래의 예상수익이 반영돼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이 과다하게 고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검토=정부는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교수는 이에 대해 “주가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할 수 있고 주식가치평가 등 인위적인...
수급요건은 △총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1700만원 미만인 자 △부양자녀요건이 만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인 자 △주택요건이 세대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1채 소유한 자 △재산요건이 주택을 포함한 세대원 재산가액 1억원 미만인 자로 구분된다.
국세청은 올해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무인전화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취득자금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로서 인정받게 되는 자료는 세금신고가 이루어진 소득 또는 재산이며, 좀 더 정확하게는 세후소득 또는 세후재산가액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명절차에 있어 가장 명백한 자료는 현금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소득 등의 누적액임을 주장할 수 있는 예금과 그 예금 등으로부터 인출된 금융기관거래내역이야말로 가장...
증여재산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분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과거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증여를 받은 것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국가 등에서 시행하는 수용으로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증여당시가액(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는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5년이내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이는 시장이자율 변동 등을 감안해 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재산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8.5%)과 유사해 형평성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들이 부모로부터 3억원을 무상으로 빌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고시이자율 8.5%가 적용돼 2550만원이 된다.
재정부는 또...
둘째, 손주가 증여 받은 나대지는 증여일로부터 최소한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5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할아버지의 최초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가 더 늘기 때문입니다.
정리=김성배 기자 sbkim@ 도움말=박상철 신한은행 PB고객부 세무사 cta92@naver.com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의 채무를 수증자(재산을 받는 자)가 인수하는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가액이 채무액만큼 줄어들어 증여세가 줄어든다. 반면 증여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채무가 면제되므로 수증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셈이다. 이에 따라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피상속인의 평균 상속재산은 각각 6100만원,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각각 5900만원으로 2008년보다 많았다.
또한 2008년 피상속인 가운데 상속세 부과대상자는 3997명(1.04%)이었고, 이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8조6359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1억6100만원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이는 근로자 평균 연봉의 80배를 훨씬 넘는 액수다.
먼저 신청서 서식 중 재산가액 등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재산 기재항목(11개)을 삭제해 신청자는 수급요건별로 '예' 또는 '아니오'로 체크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재산가액등 세부내용은 국세청에 이미 구축된 소득파악 데이타 베이스를 활용해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09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와 신규신청 예상가구 중 소득과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