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세제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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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규모 17년간 5배 늘었다

2013년 33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35조9000억 원으로 늘어, 정비된 비과세·감면보다 확대 및 신규 도입된 비과세·감면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사회복지 분야의 조세특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특례의 효과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6-11-23 10:46
저소득층 지원 근로장려세제도 ‘구멍’ ... 수혜자 30%가 고소득자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EITC는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소득(맞벌이 2500만 원, 홑벌이 2100만 원 이하)과 재산(1억4000만 원 미만) 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지급되고 있다. 또 단독가구의 경우...

2016-10-07 11:01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독신가구ㆍ18세 이상 자녀로 확대해야”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층의 워킹푸어 문제가 심각하고 구직단념자인 청년 니트족 및 독신가구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면서 “또 자녀가 18세 미만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18세 이상 전일제(full-time) 학생을 둔 부모들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연간 1회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2016-09-15 11:37
[기자수첩] 세금 감면해줄테니 둘째 낳으라고요?

비용 증가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목적이 출산 장려인지, 고소득자 세제 혜택의 가짓수를 늘리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러면서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비과세는 당초 2016년 말까지였지만 2년 더 연장했다. 저성장·양극화 현상을 보는 정책 입안자들의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2016-08-01 10:38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내년부터 1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185만원, 맞벌이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공제를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 상환하는...

2016-07-28 15:00
[세제개편] ‘일하는 복지제도’ 근로장려금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

근로장려세제(EICT)는 소득, 부양가족, 주택, 재산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지급대상은 단독가구는 소득 130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인 가구...

2016-07-28 15:00
한경연 “최저임금 상승보다 안심소득제 도입이 복지 효율성 더 높아”

그는 123조원에 달하는 보건·복지·노동분야 중앙정부 사업예산 중 안심소득제로 대체가 가능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노동, 주택,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폐지하고 약 50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면 강한 근로 유인을 제공하게 돼 노동공급 및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정도로만 인상하고...

2016-07-04 14:18
‘일본판 ISA’ NISA, 출범 2년 만에 이용자 1000만명 돌파…2030 고객 잡기, 새 과제로

자녀 대신 연 80만 엔까지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 식이다. 또한 증여를 통한 자산의 세대 간 이전도 검토하고 있다. NISA는 2023년간으로 끝나는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증권업계는 이 제도를 영구적으로 시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청은 2017년도 세제개정안에 이 내용을 담을 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NISA 일본 정부가 개인의 투자를 장려할...

2016-03-21 08:55
총선 앞두고 선심성 법안 기승

장하나 의원은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는 청년 단독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부양 자녀 및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 그러나 정부는 작지 않은 규모의 세금이 걸린 문제인 만큼, 조세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을 개선하고자 조세특례 심층평가...

2015-11-09 11:13
기재부, 내년 국세감면액 35조3325억원...올해보다 3331억원 감소

올해 국세 감면액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출적 성격의 근로장려·자녀장려 세제 확대·도입으로 지난해보다 1조3273억원 증가한 35조6656억원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2016년도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의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등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이 지속되면서 2015년 대비 3331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재부는 2014년 14.3%를 기록한...

2015-09-11 10:22
정부 “세대 간 부 이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증여세 제도 보완”

소득세와 관련해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나눠서 받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연금 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난 5월 있었던 '연말정산 사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48%까지 올라갔다. 물가·소득수준 상승, 소비대중화 등을 고려해...

2015-09-11 10:11
지난해 부진 벗은 국세수입, 하반기 악재 ‘첩첩산중’

먼저 하반기에는 근로장려세제 확대·자녀장려세제 신설에 따라 1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수입부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하반기 감소 또한 예고된 악재다. 실제로 상반기에도 원화표시 기준 상반기 통관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줄어들면서 같은 기간 수입분 부가세 감소액이 1조40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수출입 동반 부진이...

2015-08-31 08:30
국세청홈텍스에서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지난해까지 저임금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도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로 늘어났다. 지급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2015-05-01 10:46
연말정산'해프닝'에 당황한 정부…세수부족에도 4200억 버렸다

실제로 이번 보완 대책에선 저소득층에게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축소했던 자녀관련 공제들이 다시 확대, 신설되면서, 당초 설계와 달리 연봉 4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세액공제와 자녀장려세제를 이중으로 지원하게 됐다. 자녀장려세제와 근로장려세제에 소요되는 1조4000억원 확보가 이같은 보완대책으로 흔들리게 된 것이다.

2015-04-08 09:30
[간추린 뉴스]출산장려한다면서…다자녀 가구엔 ‘조세폭탄’

우리나라에서 자녀 두 명을 거느린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소득자 미혼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또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혜택을 주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득이 낮고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2015-03-30 14:53
[오늘의 인물] 박영태 강남세무서장, 국세청 첫 ‘3급 부이사관’ 임명

중시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리더십을 겸비해 뛰어난 업무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재직시 자영사업자에게 까지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의 도입과 관련해 인력을 증원하고 세부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의 사전준비 업무를 치밀하게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2015-03-02 17:00
국세청, ‘3급 세무서장’ 탄생…역대 최초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등 본·지방청 과장 및 세무서장 등을 두루 거친 국세청내 최고참 서기관이다. 특히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재직시 자영사업자에게 까지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의 도입과 관련해 인력을 증원하고 세부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의 사전준비 업무를 치밀하게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5-03-02 14:43
[단독]연말정산시 소득 관계없이 ‘혼인·장례 100만원 공제’ 법안 나온다

기재부는 현재도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월세 세액공제 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낮아 폐기된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영록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총 급여와 상관 없이 혼인, 장례에 대해 특별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어서, 법안이 통과되면...

2015-02-26 10:56
내년부터 가사도우미도 4대보험…이용요금의 최소 75% 급여 보장

또 10년 이상 근무하면 평균 소득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가사도우미에게 4대 보험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사도우미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25%만 내도 혜택을 볼 수 있게...

2015-02-24 14:33
연말정산 입력항목 최소화…최경환 부총리 국회 보고

이어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활용토록 설계했다”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연말정산 제도와 관련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3월까지 과세구간별ㆍ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2015-02-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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