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진 벗은 국세수입, 하반기 악재 ‘첩첩산중’

국세수입이 올 상반기 지난해 부진을 벗어난 모습을 보였지만 각종 세제지원과 수출부진 등 첩첩산중으로 쌓인 악재 탓에 하반기 부진이 예고돼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최근 올해 상반기 세수실적은 10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98조4000억원)보다 8조2000억원(8.3%) 늘었다.

특히 월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수 증가율은 2월 2.3%에서 6월 8.3%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득세, 법인세를 비롯해 자산관련 세수와 개별소비세 등의 성과가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종합소득세 상승,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4000억원 늘어났다. 법인세 또한 세전순이익 상승으로 2조원 증가한 영향이 국세수입 개선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호조세에도 하반기 국세수입의 부진이 예고되고 있다. 먼저 하반기에는 근로장려세제 확대·자녀장려세제 신설에 따라 1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수입부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하반기 감소 또한 예고된 악재다. 실제로 상반기에도 원화표시 기준 상반기 통관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줄어들면서 같은 기간 수입분 부가세 감소액이 1조40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수출입 동반 부진이 하반기까지 지속해 국세수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내놓은 30% 개별소비세 인하도 1300억원 가량의 세수감소를 야기할 전망이다.

이밖에 중국경제 부진과 미국 금리인상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중 수출비중이 고점을 찍은 가운데 중국경제가 부진하면 국내 제조업과 수출부진은 결국 국세수입을 기속하기 때문이다.

유력시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추진되면 전망되는 우리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가계부채 부담확대는 또한 국세수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양상이다.

이 가운데 일각에선 상반기 국세수입 호조 또한 의문스럽다는 견해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반기 국세 세수진도율은 49.4%로 전년 동기(47.9%)에 비해서는 1.6% 높지만 최근 3년 평균보다는 0.3%포인트 낮다며 이에 따라 국세수입의 상반기 호조는 사실상 10조원 세수부족이 발생한 지난해와 비교해 나타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