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직 공무원인 국무총리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고 전 총리도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에 제한적인 업무만을 수행했다. 경호와 의전에서도 청와대팀의 합류를 최소화했고, 외국 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제외하고는 청와대를 거의 찾지 않았다.
또한 청와대 비서실이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선 만약 정치인을 보낸다면 선거 때 총괄본부장으로 수고했고 차기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 고려해 보실 만한 카드라고 적혀있다.
한편 실제 다보스포럼특사에는 인수위는 추천 명단에 없던 이인제 전 공동선대위원장이 선정됐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든, 임명직 공직자든 임명권자는 국민”이라며 "‘나는 임명직이니 임명권자에게만 잘 보이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교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공직자는 자신을, 자신이 몸담은 조직을,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민심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주변에서...
이후 임명직과 선출직 시ㆍ도지사까지 거친 입지전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비서실장에 이원종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은 1942년 충북...
대통령 임명직인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원한 문 전 장관이 청와대와 사전에 교류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현 정권 청와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한 인사가 국민연금 이사장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윗선의 교통정리가 있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연내에 문 전 장관이 이사장 자리에 오를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 과정이 형식적...
그 대상은 기존의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에서 선출직·임명직 당직자 및 사무직 당직자로 대폭 확대된다.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직무평가도 단행돼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혁신안엔 당비 결제 시 무통장입금을 금지, 당비 대납을 원천 봉쇄하고 선거권이 부여되는 당비 납부 기준을 현행 연간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은 위원은 또한 “총리 후보자가 된 뒤에도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서는 상식에 어긋난다”며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며 “총리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장관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박원석 “삼성가 상속분쟁 관여 의혹”…청문회 준비단 “삼성과 무관사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황...
정부는 지난해 8월 1일부로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이밖에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정치하다 온 사람이니 소임을 빨리 마치고 정치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면서 내년 총선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시기에 대해선 “임명직이니 대통령이 원하실 때”라고 답했다.
특히 이 실장은 이 총리를 뺀 리스트 속 인물 중 유일하게 현재 임명직이라 이 총리에 이은 자진사퇴를 압박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벼르고 있는 것도 이 실장을 불러 집중 공격하겠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 이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그랬듯, 거짓말 논란 등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계산이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21일...
특히 홍 지사는 사퇴는 임명직의 문제이지 선출직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거취 표명은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앞서 홍 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윤모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도지사는 자신이 '올무에 얽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 "아침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거취 질문에 버럭..."임명직과 선출직은 달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1일 거취 표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날 홍준표 지사는 아침 출근길에 한 기자가 거취 표명에 대한 질문에 "어느 언론사죠?"라고 해당 기자의 소속을 되물으며 "거취는 참 얘기하는 게...
다만, 장·차관 같은 임명직 공직자에 대해선 “선거 3개월 전 사퇴하게 돼 있는데, 이는 자신이 선택할 문제라고 판단해 다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가치정책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보수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보고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당개혁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회기일정 법제화, 국정감사 상시화...
이번 4중전회 결정문 전문에는 “모든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들은 취임 전에 반드시 중국헌법에 충성한다는 서약을 해야 하고 ‘국가헌법일’을 제정한다”는 등의 법치의식을 높이려는 조치들이 포함됐다. 또 사회범죄, 테러범죄 등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치안제도 강화 조치도 발표했다.
사회안전을 강화하는 조치 중에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의 비정부...
이 같은 프라윳 총장의 발표는 군부가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의원 규모를 줄이고 임명직 의원 수를 늘리는 등 헌법을 비민주적으로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치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한편 선거 때마다 친탁신 정당이 승리를 거두자 군부ㆍ왕실ㆍ관료 등 기득권 계층에서는 기득권 집단의 지배가 가능하도록 ‘선거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프라윳...
이들의 임기는 총재 4년, 부총재 3년, 나머지 임명직 위원은 4년으로 모두 연임이 가능하다.
은행연합회도 현재까지 금통위원 추천 인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금통위원은 청와대가 낙점해 온 사례가 많아 현재까지 청와대가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보인다.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막강한 힘을 갖는데다 차관급 대우와 2억원대...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후보 특보 시절 “임명직은 맡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뒤집은 점과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부족한 전문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해양 신산업 육성과 해양영토주권 강화, 해운·항만 산업 및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 이 후보자가...
홍 지사는 김황식 전 총리의 경우 “우선 당내 경선에서 이겨야 하는데다 임명직을 오래했고 선출직 경험이 없다”며 “당내 기반이 없는 분이 경선에 참여한다고 발표해 깜짝 놀랐다. 정말 선출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선거의 인물난에는 “인물은 넘치는데 당선될만한 사람들이 출마하지 않고 발을 빼니까 문제가 크다”...
이들의 임기는 총재 4년, 부총재 3년이고 나머지 임명직 위원은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현행 한은법은 금통위원의 교체 주기를 지정해 놓지 않아 여러 명의 금통위원 임기가 한꺼번에 만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하성근·정해방·정순원·문우식 금통위원의 임기가 오는 2016년 4월 동시에 끝난다.
문제는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금통위원에 임명됐다고...
이 신임사장은 임명직 후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 방문해 이같이 밝히며 짧은 취임 소감을 나타냈다.
또 그는 “농어촌정책이 실종된 감이 있다”며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행복한농어촌추진단장을 맡아 농어촌 공약을 총괄했는데 공약사항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농어촌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무이사는 이사장 임명직이며 감사는 임추위 추천 후 기획재정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비상임이사는 임추위 추천 후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문제는 신보가 신임 이사장 공모를 재개하기 전 서근우 한국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 내정설이 흘러나온 점이다. 금융위 상임위원 내정설로 이미 한 차례 인사 절차가 중단됐던 만큼 이번에도 관치 논란이 빚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