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가구당 가계부채도 1억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 5169만원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안정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더 높다.
자영업자들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한 내수침체 장기화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경제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소득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부채가...
사내 유보금을 배당이나 근로자의 임금 등으로 돌리는 기업에는 세제·금융 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후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자금흐름 개선을 통해 ‘가계소득증대→내수활성화→잠재력 확충’이라는...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임금근로자보다 더 악화추세를 보이는 점도 큰 문제점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02년 465조원에서 2013년 1021조원으로 연평균 7.4%씩 증가했다.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채무상환비율은 2012년 42.6%에서 2013년 56.6%로 올라 실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다. 특히 내수침체와 베이비붐세대의...
소득에서 가계지출을 뺀 흑자액의 경우도 근로자외 가구(55만원)가 임금근로자 가구의 절반에 불과했다.
지난 1분기 전국 가국당 월평균 사업소득도 3.2% 늘어나는 데 그쳐 평균 소득 증가율(5.0%)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은 5.3%나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악화 속도가 임금근로자나 고용주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다중채무자가 많고 비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재무구조가 취약했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1인 자영업자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1197만원으로 2012년(996만원)보다 20.2% 증가했다. 이중 원금상환액은 826만원...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의 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13년 226.0%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126.2%보다 100%포인트 높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A씨처럼 퇴직 후 창업 전선에 뛰어든 '베이비붐 세대' 자영업자들은 더 팍팍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창업전선에 뛰어들면서 1∼99인 규모의 영세업체를...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일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는 평균 1억16만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 5169만원보다 1.9배 더 많다고 발표했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가구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가계부채는 2012년...
공기업의 부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경제활성화에 저해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복리후생의 향상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임금과 복리후생의 향상은 공기업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 정치적인 목적이 수반된다면 정당하지 않은 노동자의 권리행사로 볼 수도 있다”고...
수에자와 히데노리 SMBC닛코증권 애널리스트는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사람들의 수령하는 연금의 실질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근로자들은 생활비 차이를 감안했을 때 지난 2012년 평균 3만4138달러(약 365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이는 5만5048달러를 기록한 미국의 3분의 2...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사회에 돌입한 일본은 1980년대부터 임금피크제의 본격 도입에 나서 대기업의 77%가 근로연장,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사용자는 인건비 절감이라는 점에서, 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명’과 ‘암’이 있다. 노조 측은 이 제도가...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금융권 전체의 자영업자 부채 규모는 451조원(은행권 285조원·비은행권 166조원),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임금 근로자(38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1억1700만원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원리금상환 부담비율(DSR)도 16.1%로 임금근로자(11.7%)보다 높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경우 은행뿐...
8% 증가)과 상반되는 결과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시장에서는 최근 근로자임금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소비지출이 주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반면 소비자 신뢰지수는 상승했다. 민간 경제조사단체인 콘퍼런스보드의 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80.7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의 77.5와 시장의 예측치 78.1을 웃도는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질적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다.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은 지난해 3월 말 평균 1억20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4000만원)의 3배에 달했다. 또 대출의 39.3%가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 방식으로 임금근로자(21.3%)보다 크다.
특히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손님은 줄어드는데 돈 구할 곳은...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이 지난해 3월 말 평균 1억2천만원으로, 임금근로자 1인당 대출(4천만원)의 3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의 빚 가운데 부실 위험이 있는 '잠재 위험 부채'는 60조7천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6%를 넘었다.
더욱이 문제는 자영업자의 빚은 쌓이고 있지만 소득은 뒷걸음질쳤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이 전국의...
“노사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30일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하며 “노사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모적인 소송 대신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 활기,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외에도 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다양화...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이뤄지지 않고, 경기 회복을 실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심리와 자산 효과만으로 소비를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기업들의 자금 수요 감소에 대응해 가계의 적극적 차입으로 개인소비와 주택 투자 확대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근래 가계의 차입과 주택투자의 수요 감소는 꾸준히 증가해...
이와 관련, “철도공사는 열차지연율이나 고장률에 있어서 늘 불명예스러운 성적을 보이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는 유사업종근로자의 두 배가 넘는 임금구조가 철도부문의 서비스 질적 제고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영화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그는 “그동안 정부 보호로 성장한 자동차산업 등 첨단산업은 이제 그 과실을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첨단산업의 고임금 근로자들도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의 위화감이 커지지 않도록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 보호 속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매년 제품의 가격을 올리며 국민에게 독과점의...
경영·인사권 침해도 심각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쟁의기간 중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의 임단협 협의안을 만들어놓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줬고, 항공우주연구원은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 혹은 징계시 조합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여자(56.8%)보다는 남자(61.9%)가 더 불안감이 더 컸으며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64.5%로, 고용주(53.1%)나 자영업자(50.4%)보다 높았다.
19세 이상자 중에 소득이 있다는 응답은 76.4%로 2년전보다 4.1%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연령별로는 40대가 84%로 가장 많았고 50대(81.4%), 30대(78.3%) 등에 비해 20대가 61.7%로 가장 적어 최근의 청년 실업난이 심각함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