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민생대책…융자 위주 한계 추가 대책 필요

살림은 팍팍, 정부 지원 체감도는 바닥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이 세월호 참사로 더 꽁꽁 얼어붙으면서 ‘내수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 소비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가 지난 9일 서둘러 긴급 민생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융자 위주의 대책이어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빚을 내 빚을 돌려막는 대책이 아니라 추가 재정 집행이나 내수활성화를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피해업종·지역 자금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실제 대출 수요는 아직 미미하다.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출만이 지난 21일 전업종으로 확대해 신청액수가 지원규모의 30% 가까이 육박했다. 나머지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이나 기업은행 신규대출 등은 지원규모의 5%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신청건수도 한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체가 적극적으로 융자를 받지 않는 것은 실제 혜택이 미미한데다 담보나 신용능력이 없어 그림에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가 내놨던 긴급 민생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난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보름 동안 두 차례나 지원규모와 피해업종 확대를 하는 대책을 내놔 오히려 무계획 대책이라는 비난만 커졌다.

현재 은행의 총 대출금 중 가계대출 비중이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은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는 저신용자에 대한 은행 문턱이 높아져 그만큼 저신용자들이 이자율이 높은 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임금근로자보다 더 악화추세를 보이는 점도 큰 문제점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02년 465조원에서 2013년 1021조원으로 연평균 7.4%씩 증가했다.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채무상환비율은 2012년 42.6%에서 2013년 56.6%로 올라 실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다. 특히 내수침체와 베이비붐세대의 대규모 자영업 진출 등으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비율도 31.5%에서 34.9%로 상승했다.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의 살림살이가 이처럼 팍팍해졌음에도 정부의 지원은 실제 느끼는 체감도는 바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경제적 고통이 서민형 자영업자에게 집중하고 있어 내수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영업자와 시간제일자리 근로자 지원 강화,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는 국가 차원의 ‘사회부조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