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한국 떠난다]“경제인구 늘리고 소상공인 정책 펼쳐 내수 살려야”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내수 시장은 국내 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비확실성이 큰 해외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소비 시장 규모를 키우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해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소상공인 정책을 통해 내수 시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예로 들면서 “지난 20여년간 일본 자동차의 해외 시장 점유율은 크게 늘어났지만, 내수 침체로 일본의 경제성장은 바닥을 기어다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국내 경기침체는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시작됐고, 이후 인구성장은 정체되고 고령화는 계속 심화하면서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낮아진 것이 원인”이라며 “이는 성장동력 상실과 소비침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사업 확대와 소비 진작을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쳤지만 별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과도한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정부 부채만 증가하는 문제를 나타냈다. 결국 국내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무리한 투자보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 교수는 “앞으로 내수 경기에 영향을 미칠 요인 중 하나인 인구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와 일자리 문제를 풀지 않으면 소비침체 해결은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늘어나는 노년층의 구매력 또한 소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변화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600만명 소상공인이 맞고 있는 어려운 상황도 소비침체에 한몫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상공인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 교수는 국내 제조업의 부흥을 위한 해법으로 첨단 산업과 전통 제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내 첨단 제조산업도 국민에게 외면당하며 해외 업체에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우리의 문제는 급속한 성장을 거둔 첨단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임금은 크게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통 제조업의 임금은 상승 여력이 없어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라며 “전통 제조업 분야의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지면서 인력난은 커지고 경쟁력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 보호로 성장한 자동차산업 등 첨단산업은 이제 그 과실을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첨단산업의 고임금 근로자들도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의 위화감이 커지지 않도록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 보호 속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매년 제품의 가격을 올리며 국민에게 독과점의 폐해를 계속 준다면,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수입제품에 대한 선호도 상승하는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