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내 시민단체는 지역 내 평화를 위협하는 처사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19일 성명을 통해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범죄를 반성하지 않은 전범국 일본이 다시 전쟁을 향해 폭주하는 사태가 충격적이고 분노스럽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이용자들은 만주사변 발발 84주년 기념일 다음 날에 일본이 집단자위권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분노했다. 이들은 “일본이 9ㆍ18 사변일을 즈음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그만큼 악의에 찬 행동” “일본은 전쟁의 길을 걷겠다는 것인가” “동북아 전쟁 위험이 커졌다” 등등의 댓글을 올리며 비판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도 최근...
북한 핵문제가 여전하고 역사인식 문제로 중국,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번 집단자위권 통과로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법안은 사실상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통과됐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한국의 입장도...
일본 참의원이 19일(현지시간) 새벽 집단자위권 등 안보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고 나서 아베 신조 총리가 집단자위권이 정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법안 가결 직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보 법안은 시민과 그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호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입법”이라며 “우리...
미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통과를 환영했다. 일본 참의원이 19일(현지시간) 새벽 집단자위권 등 안보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자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 국제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새 안보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미일...
일본에서 19일(현지시간) 집단자위권 등이 포함된 안보 관련 법안이 의회 최종관문을 통과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 만에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일본 상원 격인 참의원은 이날 새벽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했다. 지난 17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일본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17일(현지시간) 참의원 평화안보법제특별위원회에서 집단자위권 등 안보 관련 법안에 대해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고우노이케 요시타다 특위 위원장이 질의를 중단하고 표결을 단행했다. 투표는 오후 4시 반께 이뤄졌다.
앞서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의 참의원 표결을 위한 절차를 16일(현지시간) 서두르는 가운데 야당을 이를 저지하고 나서 양측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 간사장과의 회담을 통해 참의원에서 심사 중인 안보법안의...
일본 전직 판사 75명이 ‘집단자위권 법안’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 작성을 주도한 전직 판사들이 15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기자회견에서 ‘안보법안은 위헌이며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의견서에 75명의 전직 법관이 서명했다고 밝혔다고 16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이 서명한 의견서에는 “국민의 바람은 헌법...
기시다 외무상은 “평화안전법제(집단자위권 법안)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정책 과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본 정치와 자민당 체제가 위기에 빠진다”며 지지 선언을 했다.
이시하라파와 산토파 의원도 지지를 결정했다. 호소다파와 누카가파 아소파 니카이파 등이 이미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자민당 7개 전 파벌의 지지를 얻은...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한일 국방장관회담 후속 조치를 비롯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일본 안보법제 제·개정 동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측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 NYT "아베, 미래를 향한 올바른 길 선택하지 않아"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평화주의 문제로 씨름하는 일본'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일본 내 민심과는 동떨어진 잘못된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지난 16일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집단자위권 법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최근 집계한 바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종전 42%에서 35%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취임한 후 기록한 최저치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종래의...
이에 집단자위권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판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시는 1960년 총리 재임 당시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강력히 추진했다. 승전국 미국과 보다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는 명분 하에 동북아 냉전에 일부 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는 전후 체제(패전 결과로...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집단자위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16일(현지시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ㆍ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해 통과시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민주와 유신 공산 사민 생활 등 5개 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가결로 법안은 참의원으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골자로 한 안보 관련 법안이 16일(현지시간) 오후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일본 현지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집단 자위권 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던 민주ㆍ유신ㆍ공산ㆍ사민ㆍ생활 등 5개 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절차에 따라 이날 중 최종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되며...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15일 집단자위권법안을 중의원(하원)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중·참 양원에서 과반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자위권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민주·유신·공산 등 주요 야당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 표결에...
이번 전시회는 아베 신조 정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 법률 제ㆍ개정안을 각의결정한 주에 열린다며 법안 의결로 자위대는 좀 더 군대에 가까워지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과 그 동맹은 아베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이라는 아픈 기억을 가진 한국과 중국은 아베의 계획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