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앞두고 국회도 논의 ‘불씨’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하나'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르면 이달 말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회도 서둘러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특위 회의·토론회 등을 연달아 개최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정부를 향해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책임 강화방안을 반드시 담아달라”며 구체적 주문을 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전날(23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그 자리에서 “빠르면 이달 중에 정부에서 연금 개혁 관련 중요한 방향을 발표할 수도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민주당과 연금 개혁에 관한 다각도의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며 연금 개혁 논의에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제언도 나왔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발제에서 국민연금 혜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세대별 다층적 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간·하위계층 및 노동시장 외부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서, 중상층 및 노동시장 내부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21일에도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연금 시계가 하루하루 가고 있기에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22대 국회에선 상설특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26일 정책세미나를 한 차례 더 열어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여야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합의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타결이 불발됐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한다. 개혁안에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정부안이 발표되면 국회에서의 논의 방식을 정리하겠단 입장이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22일 “어떤 논의를 꾸려야 할지는 정부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먼저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21대 국회) 연금개혁 자체가 중단된 책임은 분명히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이제와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을 야당에게 넘기려는 뻔뻔한 행태는 역시 양두구육 윤석열 정권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21대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책임 강화방안과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담겨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