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판박이?…국민 반발에 사임할지 주목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16일(현지시간)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집단자위권 법안은 이제 참의원 통과라는 관문만 남겨 둔 상태다.

이에 집단자위권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판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시는 1960년 총리 재임 당시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강력히 추진했다. 승전국 미국과 보다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는 명분 하에 동북아 냉전에 일부 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는 전후 체제(패전 결과로 주어진 평화헌법 체제)를 탈피하고 보통국가(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하겠다는 일본 우익의 숙원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아베 총리의 집단자위권 추진도 맥락을 같이 한다는 평가다.

미국이 강력히 지지하는 것도 기시 전 총리와 아베 상황이 판박이처럼 닮았다. 65년 전 미국은 동북아 반공전선 전초기지로 일본을 활용하고자 했다. 지금은 국방예산 삭감 속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자국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흡사하다. 기시 전 총리 당시에는 주일미군에 대한 공격에 자위대도 대응한다는 내용과 미군이 일본의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아베 총리의 집단자위권 추진도 전날 수만명이 참가한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둘 모두 야당을 배제하고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아베 총리가 외조부처럼 국민 반발 속에 사임하는 길을 걸어갈지 주목된다. 기시 내각은 1960년 5월 조약 개정안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해 7월 15일 총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