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 6월 말 대형마트와 SSM을 개설하기 위해선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300~1000㎡)과 준대규모 점포(1000~3000㎡) 개설과 관련 지자체가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대형마트(3000㎡ 이상)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역임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 달 31일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당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상대방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 보관”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접대비 실명제는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9일 "내년 예산에 4대강 사업예산 8조6000억원을 집행할 경우 서민 지원 예산과 미래성장동력 예산의 대폭 축소는 물론이고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 1조원 이내로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부가 밝힌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6일 “대기업 위주의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기존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서민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 지역경제 황폐화와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대형유통점과 지역상권이 균형 있게 발전해...
참여정부시절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을 역임했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9일 "4대강 살리기사업은 대운하의 전단계 사업으로 강을 죽이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졸속사업"이라며 "천문학적인 재원과 국토의 대변화를 가져올 이 사업을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지난 8일 4대강...
지난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일 “규제는 필요하기에 있었던 것이며 한번 완화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깊은 검토가 필요한데도 졸속으로 완화함에 따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가 내놓은 규제유예가 ▲ 민간의 창업 및 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해 일자리를 창출...
집행위원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외교의전),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재정),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홍보), 강희락 경찰청장(경호) 등이다.
운영위원으로는 권오규 전 부총리,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장관, 윤승용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천호선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이 선임됐다.
이용섭 민주당 제4 정책조정위원장은 22일 "정부가 국가하천 4대강 정비사업'에 3500억원을 증액한 당초 7910억원에서 1조1410억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은 실업 100만 시대, 내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시성(Timely), 집중성(Targeted), 한시성(Temporary) 등 3T전략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이용섭 의원(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은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은 주택시장에 단기차익을 불러들이는 조치로 앞으로 큰 규모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까지 이를 감면해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보다는 부동산 거래에 장애가 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 조세 불공평을...
17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용섭 의원간에 최근에 개시된 4대강 살리기와 한반도 대운하 건설 여부를 놓고 일대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이용섭 의원은 우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작업이 논란이 끊이지 않아 온 대운하 건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한승수 총리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안동에서...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 참석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해당 신문 기자가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장관은 "모든 정책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든 소득세든 경쟁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세율이 높으면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말했고 세율을 경쟁국가와 비교해야...
민주당 이용섭 의원(제4조정위원장)은 "서민들과 영세 소규모 음식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LPG프로판의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저소득 영세서민에 대한 에너지복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재부와 대립각을 여러차례 세웠던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사임한 후 후임 건교부 장관으로 재경부 출신인 이용섭 장관이 기용됨으로써 당시의 '분쟁'이 해결된 바 있다.
최근에는 양도세 특례를 두고 한바탕 겨루기도 했다. 국토부는 DJ정부 시절 IMF 위기 극복 차원에서 주어졌던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비과세 대책을 꺼냈지만 이는 기재부에 의해 일축된 바...
이용섭 민주당 의원(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2일“정부가 종부세를 20년 내면 재산원본이 잠식(실제는 10억 주택의 경우 282년)된다고 하거나, 외국에 비해 과도한 세부담이라는 등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거짓 통계를 발표했다"며 국민들께 그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 정책의 모순점으로 ▲재산과세 비중...
이에 앞서 이용섭 의원은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는 석유제품의 정유사 별 판매가격을 고시해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격과 품질의 경쟁 촉진을 유도하자는 취지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경제 5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온 것이 없다"며 "공식 제안을 받으면 검토하겠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2002년부터 추진된 뉴타운 사업은 6년이 지난 현재 길음뉴타운과 은평뉴타운 1지구만 사업이 완료되고 원주민 재정착률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뉴타운 지구를 35개나 지정하는 등 무책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질책했다.
조정식 의원(민주당)도 "뉴타운...
14일 국토해양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입주가 완료된 길음뉴타운 4구역 원주민 재정착률이 17.1%라는 점을 들어, 이를 35개 뉴타운에 적용하면 전체 70만영, 27만5000가구가 원거주지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시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는 26개 뉴타운 거주 가구수도 기존 27만5003가구에서 뉴타운...
참여정부 마지막 건설교통부 장관이었던 이용섭(민주당/광주 광산을)의원이 야당 의원으로 변신, '친정'인 국토해양부를 맹공격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용섭 장관은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해양부의 잇단 말바꾸기와 당정청간 정책 혼란이 국민 신뢰 상실을 부르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우선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국토부...
24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경실련과 공동으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종부세와 관련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66.4%를 차지했다.
이어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7.9%로, 전체 83% 이상이 종부세 유지를 원하는...
참여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역시 “종부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폐지, 과세표준 현실화율 동결, 과표기준 상향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방법으로 정부여당이 종부세를 전략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도 종부세 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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