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안 맞는 기재부ㆍ국토부

부동산 규제완화 두고 이견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놓고 부처간 알력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경제부처의 수장 격인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서로 견해 차이를 보이며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완화를 비롯해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재부 소관사항인 투기지역 해제도 함께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못 마땅하다는 반응이다. 기재부 측은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국토부가 자신들과 논의 조차 없었다며 이를 전면 부인까지 하고 있는 상태다.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에 대해 주택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재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에 관련기사가 나온 배경에 대해 담당자에 해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특히 부처소관인 투기지역 해제를 국토부가 먼저 건의한다는데서 강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벌이는 충돌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두 부처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규제대책을 놓고 여러차례 엇박자를 냈다.

건설사들을 책임져야 하는 국토부(당시 건교부)는 공급 확대에 관심을 보인 반면 기재부(당시 재정경제부)는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을 내놔 세부 대책 내용을 둘러싸고 여러차례 다툼을 보인 바 있다.

실제로 기재부와 대립각을 여러차례 세웠던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사임한 후 후임 건교부 장관으로 재경부 출신인 이용섭 장관이 기용됨으로써 당시의 '분쟁'이 해결된 바 있다.

최근에는 양도세 특례를 두고 한바탕 겨루기도 했다. 국토부는 DJ정부 시절 IMF 위기 극복 차원에서 주어졌던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비과세 대책을 꺼냈지만 이는 기재부에 의해 일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