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내년 1조원 이하로 줄여야"

내년 예산 8조6000억원...서민 지원 축소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내년 예산이 8조6000억원을 책정한 가운데 서민 지원을 위해 이를 1조원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9일 "내년 예산에 4대강 사업예산 8조6000억원을 집행할 경우 서민 지원 예산과 미래성장동력 예산의 대폭 축소는 물론이고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 1조원 이내로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부가 밝힌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은 8.6조원으로 이 예산을 제외할 경우 내년 총예산은 289조9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대비 3.9%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4대강 예산을 포함할 경우 복지와 교육, 중소기업 지원 등 서민지원 예산과 미래성장동력 예산의 대폭 축소는 물론 철도와 도로 같은 SOC 예산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 이 의원은 우선 교육,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농림수산식품 예산 대폭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4대강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추경대비 교육예산 3조5000억원 (-8.9%),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예산 7조2000억원 (-34.6%) 감액과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예산도 올해 추경대비 7000억원 (-4.0%) 감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 사업예산으로 도로, 철도 예산이 올해 추경보다 4조6000억원(-31%) 감소하는 것으로 계상돼 지난해 예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정부 부자감세로 인해 5년간 90조원의 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원 45조원이 감소하는 등 지방경제 악화가 우려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은 낙동강에 예산의 58%가 집중되어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년 4대강 예산, 과거예산 규모 수준을 감안해 1조원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며 "죽지도 않은 4대강에 22조2000억원+α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을 위해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복지, 신성장동력 분야에 예산 투입을 늘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