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균 대표의 도피로 수사가 중단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연루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김은석 전 대사와 CNK 전 부회장 겸 이사인 임모 변호사, 안모 기술고문, C카메룬 현지법인 기업가치를 허위로 과대평가한 회계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포스코 내부인사를 통해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주축이 돼 세운 현 경영진의 탈피에 나설 수도 있다. 또 이번 후보 선정에서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포스코의 김준식 사장, 박기홍 사장과 이동희 대우인터내셔널 부회장이 모두 탈락하면서 현재 경영진과 거리를 뒀다.
5인의 차기 회장 후보군이 발표되면서 포스코 이사회의 이번 후보 선정이...
이날 부산고검에서 열린 법제위 국감에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검찰의 원전비리 수사에서 납품·서류위조·인사비리 등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이상득 전 의원 등 권력형 비리수사에서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박영준 전 차관과 전 국정원 직원 등이 원전비리와 관련해 기소한 것은 잘했지만...
이상득 전 의원 만기출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9일 1년2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후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에 구금, 형기를 모두 채우고 만기출소했다.
앞서 이상득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구속 수감된 이상득(78) 전 의원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은 후 미결 구금일이 곧 잠정적인 형기를 넘을 것으로 보이자 구치소에서 풀려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7월 10일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은 오는 9일이 지나면 미결 구금일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이 전 대통령의 6인회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상득 전 의원, 이재오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덕룡 전 의원으로 이명박 정권의 개국공신으로 꼽혔다.
다만 6인회는 권력사유화 논란에 시달리다 박 전 의장, 이 전 의원, 최 전 위원장 등이 줄줄이 감옥에 가면서 결국 와해되고 말았다.
이상득ㆍ정두언 감형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각각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을...
반면에 이 회장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게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했다는 관련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양형 얼마나…최소 5년 이상 관측= 이 회장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받아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증언이 일관돼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은...
그는 지난달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1억4000만원을 받고, 임석 회장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일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성호 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도 2000년 국정감사 차 미국을 방문했다가 한 재미교포 여성을 두 차례 강간한 혐의로 불명예를 안았다. 당시 김 의원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위인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의 장남(12)과 차남(10)은 각각 60억5000만원, 55억5000만원의 주식 평가액을 나타냈다.
또 박상돈 예신그룹 회장의 딸(10)이 52억7000만원, 황우성 서울제약 회장의 아홉 살 된 두 아들이 각 42억5000만원 씩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전필립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장남(11)과 차남(9)은 각각...
기독교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 중인 것으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허천 전 새누리당 의원, 임두성 전 한나라당 의원,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인물들과, 김성순 전 민주통합당 의원, 이용경 전 창조한국당 의원, 서종표 전 민주통합당 의원 등 야당 인물들까지 폭이 넓다.
2008년 공천 파동 당시 김무성 전...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낸 보석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10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건강상 이유와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급성폐렴과 시력저하, 녹내장 등을 호소하며 지난달 항소심...
특히 코오롱그룹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조사과정에서 수년간 수억원의 고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세청도 일부 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이상득 전 의원과 사돈으로 연결되는 범 LG가에 대한 조사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GS그룹의 주력계열사인 GS칼텍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수연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딸이고, 큰아버지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은 구자두 LG인베스트먼트 회장과 사돈을 맺고 있다. 이로써 조 회장 일가는 범 LG가와도 연결된다.
◇조석래·욱래 회장 형제 신동방 통해 겹사돈 = 삼형제 중 막내인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은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대전피혁을 물려받아 사업에 뛰어들었다.
조 회장의 장인은 고...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친구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친인척과 최측근이 줄줄이 구속돼 체면을 구겼다.
여기에 내곡동 대통령 사저터 특혜 계약 의혹이 일면서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 씨가 특검 수사까지 받는 일도 발생했다. 이외에도 맥쿼리, BBK 등 각종 비리의혹이 난무했다.
퇴임을...
그러나 사돈이 포함된 점이나, 권력형 범죄로 처벌받은 이상득 전 의원과 천신일 회장 등은 이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혹자가 주장하듯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사면권을 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도 맞다. 정상적인 사면조치라면 문제 삼을 수도 없고 삼아서도 안된다.
그러나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허용한 것은 사법부의 잘못된 결정을...
한편 최근 항소를 결정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사에서 제외됐다.
한편 특사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 국회의장 2명 박희태, 박관용
- 공직자 5명 최시중(MB), 김효재(MB), 김연광, 박정규(박연차 건), 정상문(박연차 건+신성해운)
- 정치인 12명 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의장 등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로 현 정부 창업공신이어서 측근 사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이사장도 친인척 배제 원칙에 따라 특사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