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법사위, 국감서 “원전 비리 수사, 반쪽짜리”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3일 부산고검, 부산·울산·창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원전비리수사를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부산고검에서 열린 법제위 국감에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검찰의 원전비리 수사에서 납품·서류위조·인사비리 등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이상득 전 의원 등 권력형 비리수사에서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박영준 전 차관과 전 국정원 직원 등이 원전비리와 관련해 기소한 것은 잘했지만 최중경 전 장관과 이상득 전 의원을 한차례 소환도 하지 않고 무혐의라고 결론을 낸 것은 몸통을 수사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원전부품 위조 시험성적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조된 품질 서류가 제출되는 일이 발생한 것을 보면 원전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의문이 든다”며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원전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비판에 김희관 부산지검장은 “원전비리는 구조적인 비리로 확인돼 수사단에서 29명을 구속하고 50여 명을 기소했다”며 “원전비리와 관련 추가로 확인해서 엄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원전비리수사단을 이끈 김기동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이상득 전 의원과 최중경 전 장관은 현재까지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최 전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