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와 관련 “영세 음식점에 대해 나름대로 보완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며 보완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해선 “주요 20개국 회의(G20)에서 아베노믹스의 지속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단기적 효가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논란 관련,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 보완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현안보고에 출석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피해를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개편과 기부금의 세액공제전환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일제히 쏟아냈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가 저소득층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세수 증가만을 노린‘졸속행정’이란 것이다.
정몽준 의원은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각종 감면제도를 없애서 세수를...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비과세·감면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세부담 증가액이 1조원에 이르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등 자영업자를 옥죄는 대책이 여럿 포함돼 추가 부담을 안길 경우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오석...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설정된다면 줄어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총액의 75%는 매출(6개월 동안 매출)이 2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정부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세 저항이 큰 부분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도 새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농수산물 매입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30%로 조정된다. 과세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9만5000원~320만원)는 2015년부터 과세로 전환하고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도 세금을 물린다.
이외에도 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근로소득자는 교육비, 의료비와 같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매년 1조3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는 농산물이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인하로 연간 6000여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이는 정부가 올해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해...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설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등으로 4조4800억원의 세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도입, 장애인·노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으로 1조9900억원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총 2조4900억원의 세수 효과를 전망했다....
NH농협카드는 사업자 절세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서비스(이하 의제매입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부가세가 부과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영세 음식점이 농수산물을 재료로 살 때 구입비의 7.4%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돌려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또 농민들이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한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역시 축소 또는 폐지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감면제도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손질이...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과 합의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확대한 100분의 4로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란 간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사들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소기업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촉구에 나섰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중기중앙회 본회에서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으로 새누리당 유정복·나성린·이현재 의원, 식품·목재관련 중소기업 20곳이 참석한 가운데 의제매입세엑 공제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중고품 시장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공제대상이 자동차, 고철, 폐지 등에 한정돼 있다. 또한 중고품 매입업자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직접 중고품을 구입할 경우 일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납세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소 식품·목재·재활용업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업계를 대표하는 22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행 편향적인 의제매입공제율 적용은 업종 간 조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산업간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에 대한 허위 인적사항을 제출한 후 세금 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고금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이외에도 비철금속 등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총액은 1조124억원에 달하고 있다.
확충을 위해 전직ㆍ신사업 업종 전환을 지원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등 자발적 협업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식당형 피씨방 등 융합업종 창엽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박에 음식업에 적용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일몰제를 폐지하고, 근로자 50인 미만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매년 조정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률 법제화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행사장인 잠실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에는‘참다못해 일어났다. 우리도 먹고 살자’,‘음식업이 봉이냐 신용카드수수료 즉각 인하하라’, ‘서민푼돈 빼앗아 바가지 수수료 4조979억원 분통터진 음식업주’등 자극적인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와 피켓들을 심심치...
민주당은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1% 인하 방안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시적에서 항구적으로 법에 명문화 △교섭권 강화를 위한 단체설립 및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 등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당론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주승용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는 21일...
음식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는 올해말에서 2012년말로 일몰연장된다.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로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특례제도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일몰연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사업과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25일 재정부에 따르면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음식업종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8/108(연간 500만원까지 공제),법인사업자의 경우 공제를 배제할 방침이었지만 최종 시행규칙에서는 오는 2010면말까지 개인사업자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