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보완 장치 마련”

입력 2013-09-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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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논란 관련,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 보완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현안보고에 출석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피해를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조세 형평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지적대로 영세 음식점 등에 대해선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에 앞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현실을 고려하고, 수용 가능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정부 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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