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중진, 감면제도 축소로 세수증가 안돼…세제개편안 비판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개편과 기부금의 세액공제전환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일제히 쏟아냈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가 저소득층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세수 증가만을 노린‘졸속행정’이란 것이다.

정몽준 의원은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각종 감면제도를 없애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이 적절한 것인지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일 동작구 재래시장에서 외식업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 축소와 관련해 한 상인의 질타를 받은 일화를 공개하면서“서민을 위한다는 것이 서민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인이 남편 퇴직금으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 충분히 이해가 됐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감면제도의 개선은 조세 정의를 세우기 위한 정책이지, 세수증가의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광호 의원도“면세제도 축소는 세금 증가”라며 쓴소리를 했다. 송 의원은“영업용 택시의 유류세 면제, 농어촌 면세유 등 지금까지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면세제도를 실시했다”면서 “서민들이 지금까지 정부의 혜택을 보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줄이겠다는것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짜 서민들의 손 가시가 아니고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국 의원은 기부금에 세금감면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이제 갓 싹을 띄우기 시작한 기부문화, 나눔문화를 망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제개편안에 의할 때 연봉 7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200만원을 기부한다면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18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200만원을 내서 사회에 기여한 것이 나은지 18만원의 세금을 걷는 것이 나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대통령께서 세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깊은 고려 없이 졸속행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려다 보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