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씨가 이번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첫 변론기일 이후 처음으로,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 등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시 입학취소 조항을 근거로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조민 씨는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조민 씨가 부모의 명성 덕에 논문, 인턴 등의 ‘스펙’을 수월하게 쌓아 의전원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청년층의 공분을 샀죠.
제2 조국 사태? 학교 폭력, 인사 검증 부실에 분노
국민 분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제2 조국 사태’로 비화할 조짐도 보입니다. ‘학폭’에 특권층 의식 문제가 겹치며 20·30세대를...
조 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했으나 7년 만에 입학이 취소됐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조 씨는 20일에도 인스타그램에 ‘겨울 제주도 기록 #1 : 노형수퍼마켓’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조 씨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미디어...
이어 “조민의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은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 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줬다”며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 수준을 크게 위반한 자가 여전히 예비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5일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8일 법원이 조민씨 측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당분간 졸업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던 보건복지부도 본안판결 때까지 해당 절차 중단을 논의 중이다. 따라서 조민씨가 의사로 근무하는 데 법적인...
지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를 통해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결정했다고 알렸다.
취소 결정 발표 직후 조 씨는 대리인을...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8일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8일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한 집행정지 신청을 18일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언급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원 측은 법정 크기가 대리인 측 변호사들만 앉을 수 있는 소규모인데다 통상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비공개로 진행해온 점 등을 들어 비공개했다.
조씨 측 소송 대리인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입학취소는 너무 가혹한...
이날 최 의원은 “부산대의 (조민씨 의전원 입학취소) 발표 다음 날이 조국 장관 생일이고, 고대도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한 것을 자랑이랍시고 발표했다”면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질 거라고 정말 생각하지 않았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목표여서 그것이(대선 승리가) 최종 목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계시는 분들을 보며 정치한다는...
받은 사람을 중졸로 만들지 않으면 못 배기겠다는 보수진영의 사람들도 곱씹어 볼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글에는 김 여사를 비롯해 370여 명이 공감을 뜻하는 ‘좋아요’를 눌렀다.
한편 조 씨 측은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청원인 A 씨는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이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이라면서 “부산대는 즉각 의전원 입학 취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는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해 표창장의 진위 여부를 직접 조사했어야 한다”며 “조 씨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월 조 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8일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8일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와서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복지부는 7일 저녁께 교육부로부터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백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양에 대한 부산대학교 의전원의 입학취소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양의 어머니는 감옥에 갇혀 만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삼촌도 실형을 살고 있고,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그러나 그는 꾸준히 학업에 몰두해 의사시험에 합격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앞서 부산대는 5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앞서 이날 부산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요강에서는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 취소라고 명시돼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대는 5일 총장과 각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모친 정경심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 등으로 2019년...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예비처분결정 당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