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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격정지 행정처분 관련 의사 자료 배포

지난 5년(2010년~2014)간 연평균 404건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시행됨 가운데 전체 처분의 약 19%를 차지하는 진료비 거짓청구를 포함하여 7가지 유사한 처분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실제 시행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사유 별 관련법령 및 판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자료를 마련, 의사들에게 배포할...

2015-03-16 09:33
문형표 장관 "4월 건보료 폭탄 없애는 방안 검토"

사우디에서도 조간만 간호인력 양성, 의료기관 IT기술 도입 등과 관련해 공식협조를 요청해 양국간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는 “앞으로 정부가 개별 프로젝트에는 관여를 안할 방침”이라면서 “길을 뚫어주고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의사면허 교류되도록 해주고 언어문제를 해결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3-10 10:53
복지부, 요양병원 의사수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이와 함께 의사가 대중매체에서 거짓 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복지부가 1년 이하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됐다. 품위 손상 행위에 방송을 비롯해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등에 거짓이나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설명을 하는 행위를 새로 포함했다.

2015-02-16 14:57
의협 "한의과대학에서 무자격자가 현대의료기 교육"

일례로 한의대 방사선학 수업의 경우, K대는 3학년에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교수진 4명 모두가 의사 면허가 없고 관련 학위도 전무하며 개원한 한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단검사의학의 경우도 교수진은 의사 면허가 없는 한의사이며, 병리학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대학교육의 질적수준은 교수진과 시설 등 인프라에...

2015-02-12 19:32
'비포&애프터' 성형광고 금지…수술의사 실명제 도입

수술실 외부에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이름과 사진을 의료 면허와 함께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술실에 출입하는 의료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실 입구 주변에 CCTV를 설치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집도의와 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 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을 수술동의서에 명시하도록...

2015-02-11 13:56
복지부, 의료실명제 등 수술환자 안전관리 대폭 강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 등이 우선 참여하고, 병원들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CCTV 설치를 하게 될 전망이다.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보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의료인의 복장(수술복은 제외)에 명찰 등을 통해 실명을 공개하고 수술실 외부에는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정보(의료인의 면허...

2015-02-11 13:29
[오늘의 인물] 오바마 선거운동 진두지휘한 데이비드 플루프가 한국에 온 이유

먼저 우버 택시 기사는 우버가 인증하기만 하면 택시면허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만 깔면 1억원 가까이 하는 택시면허값을 치르지 않고 자가용으로 영업을 합니다. 요금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미터기도 없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택시 법인 회사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자 종합소득세를 내고, 택시 운전사는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우버는 근로자만...

2015-02-04 17:59
성형수술 받던 중국인 뇌사는 '예견된 사고'…정부, 환자안전 대책 마련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가 직접 환자 상담과 수술, 사후관리 등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식의 수술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환자 권리보호를 위해 수술동의 절차와 사전정보제공 강화와 의료인 면허와 환자권리·의무 관련 정보제공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현재 지자체에서 전담하고 있는 성형광고에 대해서도 의료법 개정을...

2015-02-01 14:27
[단독]복지부, 환자안전 위해 의사 수술실명제 도입…무분별한 성형외과 광고도 제동

이와 함께 복지부는 환자 권리보호를 위해 수술동의 절차와 사전정보제공 강화와 의료인 면허와 환자권리·의무 관련 정보제공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수술을 집도할 의사와 수술실에 들어오는 의사가 동일한지, 주치의 전문과목 및 집도의와 보조의 표기를 할 수 있는 수술동의서 표준약관 보완과 수술동의서 양식의 개정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의료인의...

2015-01-26 08:35
탈북자 출신 외과 전문의 국내 1호 탄생

북한에서 의사 생활을 한 탈북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딴 경우는 10여명 정도 되지만, 고 씨처럼 외과 전문가가 된 것은 처음이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고씨는 평안남도 평성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뒤 5년간 결핵환자를 돌봤다. 그러다 탈북을 결심, 중국으로 건너가 막노동과 잡일을 하다 2007년 중국 다롄에서 평택항으로 가는 한국행 컨테이너 화물선에 몰래...

2015-01-23 08:07
추무진 의협회장, ‘보건의료 기요틴 반대’ 단식투쟁 돌입

환자와 사회를 보호하는데 있다”며 “한의사와 의사는 대학교육과 수련과정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의사와 한의사라는 다른 면허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회장은 “의사, 한의사로 분리된 면허제도 하에서도 한의사가 현대의학의 영역인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필요한 절차와 교육을 통해 다시 의사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1-20 17:51
정부, 설익은 의료규제완화 정책에…국민건강은 나몰라라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서도 현재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질병 개념과 병을 진단하는 방법과 치료원리부터가 다르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규제개선이라면, 오토바이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대형면허 허용이 규제개선이 되는 것과 같다.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5-01-15 08:40
의료기기 한의사 허용 두고 의사-한의사 '대립각'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면허 반납까지 불사하겠다"며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항의방문하고 대정부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협회는 항의 서한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국민건강의 위해,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

2015-01-14 15:52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 열리나…복지부 검토 착수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 된다고 지적하며 심하면 면허도 반납하겠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반대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며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사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2015-01-12 08:25
복지부, '음주 수술' 의사에 1개월 면허정지 처분

술에 취해 어린이를 수술했던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의사가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음주 시술을 한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를 손상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2015-01-08 07:46
의협, ‘규제기요틴’ 반발…대정부 투쟁

앞장서서 비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고유 전문영역을 침해, 간섭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정책으로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규제개선 차원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 허용을 강행한다면 회원들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의사면허증 반납까지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4-12-31 14:37
쥬얼리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의료진, 면허정지 가능성...징계 수위 보니…

현행 의료법에 제66조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소를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고발이나 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의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에서도 징계 절차에...

2014-12-30 10:29
복지부, '성형외과 수술중 생일파티' 조사 착수

복지부는 조사 후 경찰에 고소고발할 부분이 나타나면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해당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면허와 관련된 처분을 하게 될 경우 강남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측에 처분의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한...

2014-12-29 15:45
영어교사 접고 꿈 택한 한인유학생…헝가리 유학 5년만에 의사면허 취득

헝가리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한인 유학생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헝가리 남부 지방의 세게드 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딴 김은혜씨는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번이라도 유급하면 곧바로 짐을 싸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죽기 살기로 공부했다”며 흰 가운을 입게 된 소회를 밝혔다.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일했던...

2014-12-11 08:04
동화약품 리베이트,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더 은밀해졌다

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923명 및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면허정지,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에게 50억7000만원 상당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화약품은 이모(54) 의사에게 2012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2014-12-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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