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감사와 조직 운영 전반을 외부의 시각에서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등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혁신위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혁신과제를 발굴·제안하고 감사혁신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해 감사원장에게 건의하는 등 실질적으로 감사원 혁신을 주도하게 된다. 혁신의 주요 과제는 감사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절차 및 제도의...
금융당국이 4번째 민영화 시도가 좌절된 우리은행 매각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에 무효로 된 예보지분의 30%를 통째로 파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의 지분을 조만간 정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매각이 반드시...
또한 금융당국은 예비입찰 무산시 향후 민영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장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입찰 무효 시 매각 조건과 기준, 일정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매각 예비입찰 결과가 차기 우리은행장 인선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행추위를 구성했지만...
바른사회시민회의 나라사랑실천운동 한국대학생포럼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철마다 무상복지를 외치며 표를 달라던 여야가 이제 와서 ‘공짜가 아니니 돈을 내라’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무상복지가 세금복지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과한 뒤 복지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여론은 팽팽한...
경제부총리는 ‘금연 예산으로 집중지원하겠다’고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보다 세수 증가가 목적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담뱃값 인상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 건강과 전혀 무관한 개별소비세 신설은 백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각 시·도 교육청 반발 속에도 이참에 무상급식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기세다. 김무성 대표는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상황 등 실태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앞서 김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세상에 공짜 복지는 없다”며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한다.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가 15일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 중 ‘사회보험 적용 개선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사회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활동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총과...
있는 많은 국민들과 국내외 고객, 주주들을 생각해 분명한 개혁 청사진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 사장은 수익 창출이 어려운 한계사업과 해외법인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과거부터 사업조정 대상으로 거론된 그린에너지 부문이 유력 구조조정 대상이다.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난해 1031억55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수익을 내기 어려운 한계사업과 해외법인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조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모두 줄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삭감해 운영하는 ‘짠물 경영’도 본격화한다.
아울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직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소통 노력도 시작했다. 사장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건의사항을 직원들로부터 가감 없이...
이와 함께 과도한 검사자료 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제출 보고서의 필요성 등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혁신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거의 매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금융권 낙하산 인사와 과도한 MOU 약정, 구두 행정지도 등을 근절하는 대책을...
이정백 시장은 선거 기간에 성백영 전 시장이 유치한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조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현 시장이 전임 시장 정책을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나 이 시장은 찬반이 갈리는 만큼 토론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일 뿐 어떤 결론도 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검사자료 요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제출 보고서의 필요성 등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금감원은 이밖에 부서 내 전담변호사를 지정하고 법규관련 반복적 질의·답변자료(FAQ) 전용 사이트도 개설할 방침이다. 신속한 유권해석을 위해 금융위와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도 개선된다.
권 부원장보는 “법규개정 없이...
2천억원대의 유닉스 전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이 행장은 이메일을 윤웅원 KB금융 부사장(CFO), 김재열 KB금융 최고정보책임자(CIO), 정병기 은행 상임감사에 전달하면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행장의 요청은 묵살됐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4월24일 회의를 열어 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유닉스 전환 계획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최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재계의 요구로 배출권 거래제 시행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온 정부는 사실상 계획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 산업계 반발로 미뤄졌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배출 계획이 정해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내년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700㎒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해 기존 통신용으로 할당한 40㎒ 대역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700㎒ 주파수 대역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698~806㎒ 대역 108㎒ 폭의 주파수를 말한다. 이 대역의 주파수는 GHz(기가헤르츠)급 고주파보다 도달 거리가 길기 때문에...
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700㎒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해 기존 통신용으로 할당한 40㎒ 대역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언 이후 방송사와 이통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파문이 일었다.
지난달 31일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최 위원장 발언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회장 황창규)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700MHz 주파수 할당 원점 재검토 입장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동통신 용도로 40㎒폭을 우선 배분한다는 기존의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그동안 일관되게 이어져온 정책을 번복함에 따른 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8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대해 “정부의 재난 관련 조직·법령·운영체계 등 안전관리 시스템과 재난대응역량, 국민 안전의식과 문화 등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 중심의 혁신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추 실장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재난안전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안전혁신...
작년 발표 나흘만에 세법개정안의‘원점재검토’, 최근의 2주택자에 대한 전세 과세 백지화에 이어 또다시 여론과 정치권에 밀려 정부의 과세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중 ‘내수활성화의 핵심과제’로 꼽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이 일정규모 이상인 법인은 한해 거둬들인...
수색당국은 나머지 실종자가 모두 이곳에 머물러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수색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격실 모두를 촬영하고 향후 수색방식에 대해 실종자 가족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진다.
세월호 실종자 1명 추가 수습 소식이 온라인에 전해지자 "세월호 실종자 1명 추가 수습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남은 실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