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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어이없는 감독체계개편"…금융위 ‘무죄’, 금감원만 ‘유죄’?

노조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대한 금융위의 인사권 장악과 예산권 통제 권한만 확연히 눈이 띈다"며 "금감원의 부원장 격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금융위가 추천한 사람으로 채워지고 금융위가 예산권도 장악하면 사실상 조직을 둘로 쪼개지는 기형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3-06-21 14:47
'공직의 꽃' 기재부 1급 공모에 지원자 '0' ... 세종시 이전후 인기 추락

각종 정부사업의 예산권을 쥐고 있는 핵심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이런 기재부의 1급 공무원. 많은 인재들이 욕심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다. 그런데 이처럼 매력적인 자리도 세종시 이전에 따라 인기가 시들해지는 모습이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재부는 재정ㆍ조세ㆍ예산ㆍ기금정책과 공공기관 업무 등을 지휘하는 재정업무관리관을 민간에서...

2013-05-12 16:35
[기자수첩]불안한 동거,첫 단추 잘못꿴 미래부 - 김태헌 미래산업부 기자

현재 첫인사 패턴으로 볼때 방통위, 교과부,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 등 기존 합쳐진 부처출신들이 전정부에서 주무르던 예산과 정책프레임을 그대로 움켜쥘 공산이 농후해졌다는 점이다. 실제 기존 헤쳐모여 부처 출신들은 자신들이 관리해온 산하기관과 출연연구소를 그대로 관리하며 예산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며 벌써부터 전열을 불태우고 있다. 조직과 사람의...

2013-04-03 11:26
박 당선인, 내달 1일 청와대 비서실장·일부 장관 인선

직책별로 보면 각 부처를 쥐락펴락할 예산권을 쥐고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설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한 비서실장에는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권영세 전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유정복 의원을 비롯해 유일호 현...

2013-01-29 10:03
R&D·ICT 총괄 ‘공룡부처’… 미래부에 박근혜정부 미래 달렸다

여기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폐지에 따라 올해 약 11조원으로 책정된 국가 R&D 예산의 대부분도 가져오게 됐고, 대학 R&D 지원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R&D 예산권도 기획재정부로부터 가져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박 당선인이 역점을 두고 개편한 또 다른 축은 ‘안전’이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경우 행정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2013-01-16 14:14
인수위 조직개편 남은 일정… 해수부 입지선정·미래부 예산권 등 숙제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예산권을 가져올지,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산하 우정사업본부와 기술표준원을 그대로 둘 지, 아니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옮겨갈 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조직개편안이 모두 마무리되면 남은 건 국회 통과 절차다. 새누리당은 의원입법 방식으로 개편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2013-01-16 14:13
[데스크 칼럼]김경철 부국장 겸 증권부장 "경제부총리의 등판 기준"

사실 지금의 재정부 장관은 예산권을 활용해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맡아왔지만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긴급사태 대응이나 부처간 중복업무 조정에 취약했다. 경제 부총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흔히 전문성, 균형감각, 개혁성, 국제감각, 도덕성, 공정성 등이 꼽힌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점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용인술이다. 강 전 부총리의 실패...

2013-01-16 10:48
[정부조직개편] 유민봉 “꼭 필요한 것만 개편”

미래창조과학부가 독립 예산권을 가질 수 있나.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은 당선인이 유세기간 수없이 반복해 온 브랜드화된 이름이라 판단했다.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이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부처의 영문 명칭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또다른 절차가 있는 것으로...

2013-01-15 19:31
미래창조과학부 등 3개 부처 신설 가닥… 정부 조직개편안 윤곽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과학 분야 등 기초 연구·개발(R&D) 예산과 함께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응용분야 R&D 예산권 모두 가져오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대신 정보통신기술(ICT), 대학 관련 기능은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폐지되기 전 대부분 업무를 그대로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01-14 14:57
인수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만든다

한편 실제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설치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기구가 완전한 독립기관이 되는지 여부, 예산권과 인사권은 금융위원장이 갖는 것인지, 소비자보호 기구에 조사 기능을 줘야 하는지 등 쟁점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2013-01-10 13:10
문재인,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 발표

반부패특위 김갑배 위원장은 ‘안 후보 측의 사법개혁안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기본방향의 공통점을 강조하면서도 “(안 후보 캠프의) 검찰청 외청화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검찰에 주는 게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검찰의 권력을 견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더 권한이 커지는 게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012-11-01 17:13
MB정부 자영업 정책 실종?…“정의도 부처별 지원책도 제각각”

설 의원은 이어 “상황이 이런 데도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 예산권만 쥐고 있을 뿐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5번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들은 개인사업자 중 연소득 얼마 이하, 신용등급 몇 등급 이하 등으로 기준을 정해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2012-10-05 17:18
우리금융 노사, 그룹 사업부문제 도입 이견

그러나 그룹 사업부문제가 지주사의 계열사 통제 도구로 활용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사와 예산권을 이순우 행장과 황성호 사장이 보유하게 된다. 우리금융이 사업부문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너지 극대화다. 각 계열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경우 시너지 제고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신한금융은 사업부문제를 도입한 올해 1분기...

2012-08-10 11:36
우리금융, 내년 1월 ‘그룹사업부문제’ 도입

그러나 인사와 예산권은 계열사 CEO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가 계열사 통제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내년 1월 이 같은 계획대로 사업부문제가 도입될 경우 우리금융은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에 이어 세번째로 매트릭스제도를 도입한 지주사가 된다. 한편 우리은행 노동조합은 "은행 내 추진 및 성과펴가 조직과 중복, 인력 및 시간...

2012-08-09 19:53
[궁금합니다]국책은행이 '국책' 딱지 떼려는 이유는?

이에 이들 은행은 정부의 통제를 받았던 인사권과 예산권을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일각에서는 국책은행으로 대표되는 두 금융회사가 ‘국책’이란 머릿말을 떼고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더욱이 산업은행의 경우 기업공개(IPO)를 적극추진하고 있는 상황인터라 그 추측에 무게가 실어지고 있다. 일반 행원들도 정부의 틀에서...

2012-03-02 15:15
‘공공기관’ 굴레벗은 산은·기은

특히, 인사권과 예산권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산은금융의 경우 IPO(기업공개)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기업은행은 소매금융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산은금융지주·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민영화 촉진을 위해...

2012-02-01 10:30
박재완...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수행 등 리더십이 관건

현 재정부가 과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조직으로 세입·세출·국고 등 나라 살림 전반에 관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의 부처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 박 장과의 기싸움에서 결코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예산권을 가진 재정부가 다른 부처 위에서 군림하려는 생각 자체가...

2011-06-01 11:07
국회 국방위, 해병대 독립법안 통과

국방위는 또 해병대의 인사·예산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대안도 함께 의결했다. 애초 소위의 국군조직법 대안은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작전, 해병대는 상륙작전으로 각각 규정했지만 해군이 상륙작전에서 배제된다는 논란이 일자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2011-04-22 17:15
최태원 SK회장 ‘마음 경영’에 사로잡히다

최 회장은 인사권이나 예산권과 같은 강압적 제도를 앞세워 임직원을 이끌 경우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기가 어렵다고 보고 ‘제도가 아닌 문화로 풀어가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마음의 경영’이 자리를 잡으려면 △회사에 대한 자부심 △일에 대한 보람 △행복한 가정생활 △외부로부터의 존경 등...

2011-04-05 11:06
권혁세 “더이상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온정 없을 것”

과거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으로 재직할 때는 금감원과 마찰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능력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만 있으면 된다. 금감원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겠다. 직원 대우가 많이 나빠졌다고 하는데, (예산권을 가진 금융위에서) 나에 대한 `전관예우'를 좀 해주지 않겠나. 조직을 위해 지켜줄 것은 지켜줄 생각이다.

2011-03-2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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