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등 3개 부처 신설 가닥… 정부 조직개편안 윤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등 3개 부처를 신설하고, 일부 부처의 경우 조직과 기능 개편을 단행하면서 이에 맞춰 명칭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정보방송통신부(가칭) 등 3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14일 “정보통신 분야를 전담할 조직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가 큰 데다 인수위에서도 기왕에 정보통신 등을 전담할 기구를 새로 만들 거면 부처로 격상시키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선택과 집중된 업무 만을 맡겨 위원회 형식으로 설치하자는 제안도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업무도 대폭 조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지식경제부, 특허청의 일부 업무까지 가져 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과학 분야 등 기초 연구·개발(R&D) 예산과 함께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응용분야 R&D 예산권 모두 가져오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대신 정보통신기술(ICT), 대학 관련 기능은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폐지되기 전 대부분 업무를 그대로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방송통신부는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 다각화된 방송과 통신시장 변화에 따른 성장 모델 개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신성장동력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복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 논의도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일부 부처는 이름이 바뀌고 공무원 수도 증감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라 축소가 불가피해진 교육과학기술부는 과거처럼 명칭이 교육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인원 역시 축소되고 과학기술 분야 인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대거 이동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라 인원을 줄이고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보육과 여성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보건복지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성가족부도 양성평등부, 여성부 등으로 축소된다.

통일부는 통일 전 독일을 벤치마킹해 남북관계부나 교류협력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