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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희비 엇갈린 한국-대만 방역...뭐가 달랐나
    [이슈크래커] 희비 엇갈린 한국-대만 방역...뭐가 달랐나
    대만에서는 격리 규정 등 검역 조치를 위반했을 때 대만 전염병 예방법 제58조에 따라 10만 대만달러에서 최대 100만 대만달러(약 428만~428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대중교통,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 주요 시설에서 마스크 쓰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이 최소 3000대만달러(약 12만 원)이상 최대 1만5000대만달러다. 대만은 한국과 달리 일상회복도 시작하지 않았다....
    2021-12-23 16:49
  • 정부, 입원 20일 넘긴 중환자에 첫 '전원명령'
    정부, 입원 20일 넘긴 중환자에 첫 '전원명령'
    환자가 이를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20일이 지나더라도 면역 저하자나 일부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면 재원할 수 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은 79.2%다. 직전일(80.7%)보다 다소 내려갔지만 병상...
    2021-12-22 21:39
  • 與, 22일 의총서 소상공인 선지원 더해 ‘세종 대통령집무실’ 당론으로
    與, 22일 의총서 소상공인 선지원 더해 ‘세종 대통령집무실’ 당론으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소상공인 지원법과 감염병예방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선(先)지원과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를 할 것”이라며 “추가로 청와대의 세종 집무실 설치도 당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약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12-21 11:28
  • [이슈크래커] 일본, 코로나 속 ‘매독’ 감염자 사상 최다...이유 있었네
    [이슈크래커] 일본, 코로나 속 ‘매독’ 감염자 사상 최다...이유 있었네
    과거 매독은 치료나 예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흔한 질병이었으나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에 의해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개발된 이후로는 치료할 수 있어져 감염자가 크게 줄어든 상태다. 콘돔 사용이 일반화하면서 감염 사례가 크게 줄어 예방도 자연스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매독 감염자 수가 급작스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일본 보건당국은...
    2021-12-15 18:15
  • ‘학폭’ 가해자 전학 가도 2년간 기록 못 지운다
    ‘학폭’ 가해자 전학 가도 2년간 기록 못 지운다
    학교체육시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대·사범대 학생 멘토링 사업과 교사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등을 활용해 극단 선택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 역량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 등 2차 가해를 금지하도록 '학교폭력 예방법'을 개정하고, 2022년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한다.
    2021-12-15 18:03
  • [종합] 당정 "인원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 포함"…거리두기부터 선지원·선보상까지
    [종합] 당정 "인원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 포함"…거리두기부터 선지원·선보상까지
    먼저 손실보상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인원제한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하고 보상 대상 인건비에 알바(단기근무)비,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또 이 후보가 제시한 선지원·선보상에 따라 손실보상과 별도로 추가지원책도 논의키로 했다. 재난지원금과 정액 지원 등이 거론됐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정협의를 마친 직후...
    2021-12-15 17:18
  • 당정, 손실보상에 인원제한 포함키로…추경 감수 추가지원도 검토
    당정, 손실보상에 인원제한 포함키로…추경 감수 추가지원도 검토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인원제한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는 영업시간 제한만을 담는데, 여기에 인원제한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하면 (인원제한 포함) 입법 효과가 발휘된다”고 부연했다. 손실보상 외에 별도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말한 선(先)지원·선보상은 현행...
    2021-12-15 17:02
  • 與 “100조 코로나 재정대책…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
    與 “100조 코로나 재정대책…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
    윤 원내대표는 “병원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등을 위한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고 당론 추진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기금 설치 외에도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고, 선(先)보상 선지원까지 여야가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며...
    2021-12-15 11:08
  •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내일부터 업주·이용자 모두 과태료 대상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내일부터 업주·이용자 모두 과태료 대상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2021-12-12 16:37
  • [종합]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종합]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이어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이 근거라고 하지만 해당 법은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일 뿐 임용시험의 응시제한을 당연히 수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시행한 수학능력시험(수능)·변호사 시험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격리된 장소에서 응시의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번 임용시험 응시 제한은 평등의 원칙...
    2021-12-09 17:57
  • 코빗, 보이스피싱 차단 앱 전격 출시
    코빗, 보이스피싱 차단 앱 전격 출시
    코빗은 나날이 늘어나는 피싱 사기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피싱방지24’ TF 팀을 만들었다. 보다 쉽고 친근하게 피싱 예방법을 알리기 위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앱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피싱방지24’는 크게 웹툰, 퀴즈, 학습 탭으로 구성됐다. 총 5화로 구성된 웹툰에서는 캐릭터 코코와 라빗이 피싱 예방법에...
    2021-12-06 14:04
  • ‘거짓 진술’한 오미크론 목사부부, 처벌받나…"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진술’한 오미크론 목사부부, 처벌받나…"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목사 부부처럼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속이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한 감염병환자 혹은 감염병의심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
    2021-12-03 09:07
  • 오미크론 확진자, 6일간 인천 활보…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오미크론 확진자, 6일간 인천 활보…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1~2번 환자에 대해선 진술 누락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확인된 오미크론 환자는 총 5명이다. 이들과 환자와 접촉 후 확진된 4명도 오미크론으로 추정된다. 이들 9명의 접촉자는 항공기 탑승객 186명을 제외해도 115명에 달한다. 이미 지역사회 유행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
    2021-12-02 16:57
  •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2심도 무죄…횡령은 유죄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2심도 무죄…횡령은 유죄
    30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는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2021-11-30 15:34
  • 서울시, 민주노총 여의도 집회 참가자 전원 고발
    서울시, 민주노총 여의도 집회 참가자 전원 고발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후3시 여의도역 일대에서 약 1만명이 모인 가운데 총궐기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와 좋은 일자리 제공,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기획재정부 해체 등을...
    2021-11-28 15:42
  • 서울시 "민주노총 동대문 집회 참가자, 전원 고발"
    서울시 "민주노총 동대문 집회 참가자, 전원 고발"
    서울시는 이들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약 1만 명이 모여 행진하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금지 통보를 했지만 민주노총은 전날 집회를 강행했다. 이들은 약 2만 명이 집결해 동대문 교차로 차로를 점거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행진은 하지 않았다. 집회 이후 서울경찰청은...
    2021-11-14 16:43
  • '여성 경제활동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력단절 '예방' 강화
    '여성 경제활동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력단절 '예방' 강화
    이로써 법안의 명칭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수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여성에 집중됐던 정책을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으로 확대해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 형태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의 발간하고, 생애 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2021-11-11 17:32
  • 검찰 '방역수칙 위반 불법 집회' 양경수 1심 실형 구형
    검찰 '방역수칙 위반 불법 집회' 양경수 1심 실형 구형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만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이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예방법 29조만으로는 형사처분 구성 요건을 예측하기...
    2021-11-02 16:52
  • ‘위드 코로나’에 위기?... 배달원들 “콜이 없다”
    ‘위드 코로나’에 위기?... 배달원들 “콜이 없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전국에서 약 1300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라이더(배달원) 커뮤니티에서는 배달 수요 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콜(배달 주문)이 아예 없다’, ‘일이 없는 주간이다’, ‘나만 콜 없나’와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다만 단순히 ‘위드 코로나’만으로 배달...
    2021-11-02 15:47
  • [이슈크래커] 노래방은 되고, 클럽은 안 된다?...헷갈리는 ‘백신패스’ 기준
    [이슈크래커] 노래방은 되고, 클럽은 안 된다?...헷갈리는 ‘백신패스’ 기준
    경우 미접종자의 환불 문제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4일까지인 2주로 설정했다. 계도기간 이후 방역패스 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역패스 제도상 허용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는 한 번 걸릴 때마다 10만 원씩, 관리·운영자는 1차 150만 원, 2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21-11-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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