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로 예정된 연말정산 추가환급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근로소득자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4560억원, 1인당 7만원씩 환급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은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연말정산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돼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혜택을 추가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개선안이 소급 적용돼 세금 환급이 이뤄지게 된다.
연말정산 관련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6일 끝나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환급액이 작년보다 올해 더 늘었다”며 “(여야간) 내용 보완합의가 다 돼 6일까지 본회의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5월 급여일에 맞춰 보완대책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연말정산 관련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6일 끝나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환급액이 작년보다 올해 더 늘었다”며 “(여야간) 내용 보완합의가 다 돼 6일까지 본회의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5월 급여일에 맞춰 보완대책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올해 공제 내용을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더라도 2020년 3월 10일까지 정정신청을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이 올해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5월에는 연말정산 재정산과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겹쳐 혼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재정산이 끝난...
이밖에도 올해 공제 내용을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더라도 2020년 3월 10일까지 정정신청을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이 올해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5월에는 연말정산 재정산과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겹쳐 혼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올해 공제 내용을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더라도 2020년 3월 10일까지 정정신청을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이 올해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5월에는 연말정산 재정산과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겹쳐 혼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재정산이 끝난 뒤...
연맹은 29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계일보 건물 지하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서 연말정산 재정산 처리절차와 대상자, 세금환급계산, 주의사항 등 국회 법 통과 후 이어질 세부 실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5월분 급여지급일에 연말정산 재정산을 반영해야 하고 ▲ 대상자라면 2014~2015년 중도퇴직자도 재정산해야 하는 문제...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각 사업장은 이날 4월 급여를 직원들에게 주면서 4월 건보료와 함께 작년도 정산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거나 환급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의 건보료는 2013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매겨 거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에 인상되거나 인하된 월급수준은 반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는 특히 올초 담뱃세 2000원 인상과 연말정산 대란을 언급,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도 증세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연말정산에서 무려 541만명에게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황당한 잘못을 하고도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 없이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으니 증세는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정부가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을 내놓음에 따라, 최종 관문인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야당은 541만명에 1인당 평균 8만원씩 소급환급해주겠다는 정부여당의 안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다는 입장이어서, 세 부담 경감 혜택이 정부여당의 발표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홍종학...
△정부는 근로자의 연간 세부담에 가깝게 원천징수해 연말정산 시 환급ㆍ추가납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천징수세액을 많이 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든,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내 환급을 적게 받거나 세금을 토해내든 결정세액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는 근로자의 연간 세부담에 가깝게 원천징수해 연말정산 시 환급ㆍ추가납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천징수세액을 많이 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든,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내 환급을 적게 받거나 세금을 토해내든 결정세액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는 연말정산 분석 결과 세법 개정으로 5천500만원 이하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다는 점을 들어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을 보완대책에서 제외했다. 보장성 보험료도 이번 보완대책에서 제외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율·한도 상향으로 보장성 보험료 지출이 있는 급여 5천500만원 이하자의 세 부담 증가를 모두 해소했기 때문이다.
△보완책에 따른 추가 환급을...
한편 이날 정부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결과 분석 결과, 환급받은 근로자 수와 금액은 늘어나고 추가 납부한 근로자도 감소했다. 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생긴 세부담도 당초 정부 추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평균 세부담은 3만원이었으며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
이번에 근로자가 간이세액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천징수방식을 개정하는 이유는 정부는 근로자의 연간 세부담에 가깝게 원천징수해 연말정산 시 환급·추가납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분석결과 발표가 애초 예고한 3월 말보다 지연된 이유에 대해 상당한 자료가...
세 부담이 늘지 않은 사람도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 새로 도입되는 맞춤형 간이세액표는 어떤 제도인가.
▲ 연말정산할 때 많이 환급받고 싶으면 간이세액의 120%를 선택하면 되고 적정 수준으로 하고 싶으면 100%로 하면 된다. 이를테면 작년에는 대학생 자녀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서 교육비 들어갈 일 없으면 80%로 하면 좋겠다고 판단해 선택할 수 있다....
‘13월의 세금’으로 불리며 논란이 확산됐던 연말정산에 대해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놓으면서 1인당 평균 7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1619만명의 근로자에 대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 분석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6일 발표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세 이하 자녀 두 명을 둔 직장인 B씨(급여 5000만원)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10만2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했지만 자녀세액공제 확대 보완책을 적용할 경우 4만8000원을 환급받게 돼 총 15만원의 세 부담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 협의에 참석해 2015년 연말정산 분석 결과와 보완 대책을 보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