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지하경제 양성화 범칙조사 51개팀 247명을 총동원해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최근 뉴스타파가 발표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기업인 12명에 대해선 탈세 가능성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국세청이 29일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김영기 조사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수동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은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을 무역중개수수료를 사주가 개설한...
국세청은 올 들어 5월말 현재까지 역외탈세자 83건을 조사해 총 4798억원을 추징하고 현재 45건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적발하거나 조사에 착수한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사례를...
이와 같은 최근의 역외 탈세에 대한 논란이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각국이 재정위기 때문에 세수 확보 차원에서 역외 세금 탈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복잡한 구조에 의한 인위적 역외 절세방안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국내 세원은 더는 추가적 세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둔 재벌총수 명단공개 등으로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한국인이나 한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명단 공개 등으로 역외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의 문제점을 짚고 근절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9일 열린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조세피난처 악용을 통한 역외탈세 문제점,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다룰...
역외탈세 척결을 강조해왔던 국세청이 이번에 제대로 ‘물 먹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의 공동 취재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우리나라 재벌그룹 오너 등을 공개하면서다.
뉴스타파가 지난 22일에 이어 27일 7명의 재벌오너와 전·현직 임원을 추가 발표키로 하자 관심은 다시 국세청에 쏠리고 있다. 이수영 OCI...
검찰이 CJ그룹이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천억 원대 대출을 받아 투자한 뒤 수익을 빼돌린 역외탈세 정황을 포착했다.
27일 YT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CJ그룹의 홍콩 페이퍼 컴퍼니 두 곳이 국내외 은행에서 26백억 원대 대출을 받아 제3국 실물자산 등에 투자한 뒤 수익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CJ그룹의 홍콩 특수목적...
검찰은 또 CJ그룹이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천억 원대 대출을 받아 투자한 뒤 수익을 빼돌린 역외탈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J그룹의 홍콩 페이퍼 컴퍼니 두 곳이 국내외 은행에서 2600억 원대 대출을 받아 제3국 실물자산 등에 투자한 뒤 수익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CJ그룹의...
이들 지역은 세율이 매우 낮고 금융 규제를 피할 수 있어 탈세 가능성이 존재, 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피난처로 지정했던 곳이다.
자산으로는 케이만군도 소재 18개 법인의 자산총액이 2조64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파나마 소재 77개 법인이 1조6197억원이었다. 이어 버진아일랜드 소재 14개 법인이 1조669억원, 마셜군도 소재 법인이 2672억원...
대한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 부총리는 공약재원 마련 등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마른 수건을 또 짜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역외 탈세나 은닉 재산 등 고소득·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역외탈세를 잡아내기 위해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2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바하마와 바누아투 공화국에 대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사업자 등록정보나 기업 소유권 정보 △회계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정부와 국회가 역외 탈세를 잡아내고자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바하마와 바누아투 공화국에 대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을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사업자 등록정보나 기업 소유권 정보, 회계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CJ그룹은 버진아일랜드와 홍콩 등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역외 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CJ그룹의 조세피난처 법인에 대해 “해외에 어떤 법인을 갖고 있는지와 이 법인을 통해 탈세를 했는지 여부는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면 상관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역외 탈세와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가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일부 기업과 부유층이 재산 은닉이나 탈세 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김 청장은 “역외탈세는 올해 국세청의 4대 중점과제의 하나이므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이런 점을 살려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회장 부부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그리고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를 포함한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자로 확인됐다고...
검찰의 CJ그룹 역외 탈세 및 비자금 수사에 이어 22일 일부 공개된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존재하는 유령회사) 보유 한국인 리스트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공동 취재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5명의 한국인 1차 명단을...
그러나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계좌나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탈세 여부 검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한편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지난 2008년 1503억원에서 2010년 5109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2012년에는 8258억원을 기록한...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22일 이수영 전 경총회장 부부 등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는 이날 이수영 OCI회장 부부 이외에도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등 페이퍼컴퍼니 설립자의 실명과 보유 지역,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