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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타결]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 인정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특별관세를 적용받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체결된 다른 나라와의 FTA와 차별되는 부분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에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중 FTA의 발효 즉시 개성공단...

2014-11-10 14:50
［금융산업, 위기가 기회다］금융위, 업권별 칸막이 없애 길 터준다는데…

김 의원은 “2012년 9월 금감원이 현지화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초국적화지수 적용기준을 현실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평가지표의 등급구간을 조정해 평가지표를 완화했다”며 “이렇게 해서 2012년에 평가등급이 한 단계 상승한 결과가 나온 것일 뿐 평가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등급이 상향되지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현지화지표는...

2014-11-05 10:22
애플, 유럽서 철퇴맞나…“EU, 탈세혐의 증거 이번주 발표”

이 때문에 EC는 아일랜드가 애플에만 유리하게 조세제도를 적용했으며 사실상 불법 보조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애플의 역외탈세 의혹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미국 상원은 보고서를 통해 애플이 아일랜드를 조세 회피처로 활용한 매출 이전 기법으로 막대한 세금을 회피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애플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2014-09-29 09:02
만기 10년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인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기재부는 또 올해 일몰이 돌아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데 이어 공제율 15%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2014-07-27 20:28
조세연구원 “역외탈세 불성실 신고, 가산세 대폭 올려야”

반면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5~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ㆍ호주ㆍ캐나다ㆍ중국 등은 부정행위를 통한 탈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무제한이다. 안 연구위원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를 통해 상속세를 탈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4-07-09 10:00
미국 ITㆍ제약기업, 해외 현금 보유규모 5000억 달러 달해

미국 제약회사와 기술업체들이 지난 8년간 역외에 현금을 쌓아두면서 납세액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존슨앤드존슨 화이자 등 제약과 IT 업계에서 내로라하는 유명 기업 14곳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 8년간 납부 세율을 평균 4분의 1 가까이 줄였다고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가 공시와 각종 자료를 분석한...

2014-06-13 08:29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이 국제금융허브 될 수 있을까

런던은 탄탄한 금융 인프라에다 외국 통화의 거래에 대한 규제 철폐를 통해 외국 자금·금융기관을 유치했고, 이러한 자금을 외국인의 수요자에게 싸고 편하게 제공하는 역외 국제금융시장의 대표다. 뉴욕과 런던 외에도 특정 지역·금융업무에 특화된 국제금융시장도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유럽 대륙에서는 프랑크푸르트가 해당지역의 대표적...

2014-06-11 10:51
EU, 애플 역외탈세 의혹 정식조사 착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아일랜드를 조세피난처로 활용해 역외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식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10월부터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벌여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11일 정식조사 착수...

2014-06-11 07:25
[세월호 침몰] 청해진 해운 소유주 유병언, 개인자산 2400억 추정

차남 혁기씨는 문진미디어 대표로 뉴욕 인근에 대지 4만㎡ 대저택과 허드슨 강변에 고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2005년에는 미국 캘리포이나주 팜스프링스 고급주택을 92만달러에 매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중 일부는 해외 부동산 투자가 제한됐을 때 매입된 것으로 보고 재산 해외도피, 역외 탈세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14-04-22 10:45
전경련 “수출기업,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에 적극적 예방 필요”

미국 로펌 K&L게이츠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국제카르텔 규제현황에 대해 발표하며,‘정보교환에 대한 카르텔 기소 확대, 경쟁당국의 조사 권한·범위 확대, 역외적용과 국제공조’ 등을 최근의 주요 트렌드로 꼽았다. 이어 “적발 시 국외 모기업에 대한 책임부과, 개인 형사처벌 및 천문학적 과징금 투하 등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체계적으로 법률...

2014-04-08 15:00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 최초 태국에 펀드판매

이번에 설정되는 펀드는 미래에셋의 역외펀드(SICAV)인 미래에셋코리아주식펀드에 CIMB운용사(태국)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펀드(CPAM Korea Equity Strategic FUND)를 설정하고 CIMB은행(태국)에서 판매를 책임지는 구조로 운영된다. 미래에셋코리아주식펀드는 2008년 9월 설정 이후 62.2%의 성과를 기록, KOSPI 대비 13.5%pt의 초과성과를 기록하고 있다.(기준일: 2014.3...

2014-03-31 10:22
연예기획사 탈세 수법 보니… 광고 리베이트ㆍ행사수입 ‘꿀꺽’

광고모델 계약 체결 후 연예인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꿀꺽’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SM에 적용된 혐의처럼 해외공연수익금 과소신고 등 다양한 역외탈세 유형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관련 업계에 정통한 김상희 회계사 등에 따르면, 기획사들의 전형적인 탈세 방식은 각종 행사에 소속 연예인들을 출연시켜 얻은 수입금액의 신고 누락이다. 기획사들은 대학...

2014-03-21 09:17
국세청 “고액·장기체납 등 비정상 납세관행, 정상화하겠다”

국세청은 중소법인에 대해 세금 포인트제를 확대 적용하고,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맺고 기업이 먼저 쟁점 세무 문제를 공개하면 국세청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한편 지금까지 저소득...

2014-02-20 14:42
[단독] 정부, 성년자녀 유학비용에 증여세 과세 검토

역외탈세를 미연에 막고 국내 과세기반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소득세법상 2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다. 소득세가 개인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으로, 예로 군입대한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가족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낸...

2014-02-18 09:00
관세청, 수출입 가격조작·불법 현금거래 단속 강화

관세청은 하지만 지난해 8월 관세법을 개정해 수출입 물품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수출입가격조작죄’를 적용,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해 이를 근거로 앞으로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국부유출 및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추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산 국외 도피 및 역외탈세 등 외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현금 반출입 행위에...

2014-02-09 14:44
철강·기계·건설업 올해 경기 나아진다

자동차업종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수요 증가, 섬유업종은 동남아 시장의 성장세가 호재로 분석됐다. 한편, 산업계는 노동 현안에 대해 우려하면서 △통상임금 기준의 조속한 입법화 △근로시간 단축의 점진적 축소를 건의했다. 이 밖에 △한-중 FTA 협상 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의류)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섬유)을 주문했다.

2014-01-08 10:26
세무조사 나선 국세청, 함부로 장부 못 가져온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선, 기존에 적용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유’라는 폭넓은 규정을 삭제하고 △납세자보호관 등이 추가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해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등으로 연장 사유를 구체화했다.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는 기간 연장 사유에서 제외했다. 세무조사 연장...

2014-01-02 08:55
미국 국적포기자 3분기 560명…세금 부담 회피가 주목적

이같이 세금을 적용하는 국가는 미국과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에리트레아 뿐이다.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이면 스위스에서 돈을 벌어도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국인들의 국적 포기는 최근 미국이 스위스 등의 국가들과 역외탈세를 막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증가하고 있다. 미국 국적에 스위스, 캐나다 등의 국적까지 보유한 이중...

2013-11-15 10:57
【공시돋보기】KEC 일가의 속 보이는 유상증자 재테크

매각한 주식을 신주 발행가를 적용해 되산 금액은 9597만2904원. 주식 한 주도 잃지 않고 3165만4696원의 차익을 남긴셈이다. 곽서연씨는 1억3024만3050원에 지분 전량을 매각한 뒤 다시 같은 수량의 주식을 9600만7734원에 사들였다. 곽서연씨는 3423만5316원의 차익을 얻었다. 최근 몇 년간 KEC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차익을 본 셈이다. 올해...

2013-11-08 09:10
LG화학, 고부가 유화 제품으로 유럽 본격 공략

mLLDPE는 LG화학이 독자 개발한 메탈로센계 촉매를 적용해 만든 열가소성수지의 일종으로 인장강도가 높고 압출이 쉬워 주로 농·공업용 필름으로 사용되며, 독성이 없어 식품용 필름 등으로도 이용된다. 제품 합성의 핵심인 촉매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적고, 제조 기술이 복잡해 일반 폴리에틸렌 대비 20% 이상 가격이 비싼 고부가 제품이다. LG화학은...

2013-10-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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