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유럽서 철퇴맞나…“EU, 탈세혐의 증거 이번주 발표”

혐의 확정되면 EU 역대 최대 벌금 물 수도

그간 유럽서 탈세혐의를 받아온 애플이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수십억 유로(수조 원)에 이르는 벌금 철퇴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에 제기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간 애플의 조세회피 혐의를 조사해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애플의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이번 주에 공개, 정식으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탈세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공개될 경우 애플이 수십억 유로 규모로 EU 내에서 역대 최대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C는 지난해 10월부터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탈세 의혹과 관련한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에는 아일랜드에서 이뤄진 조세 회피 혐의에 대한 공식조사에 들어갔으며 3개월 만에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앞서 예비조사에서는 아일랜드 당국이 애플과 아일랜드에 유럽본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해주는 등 1991년부터 ‘밀실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에 기준 법인세율에 한참 못 미치는 2%대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39.1%)의 3분의 1수준인 아일랜드(12.5%)의 법인세율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EC는 아일랜드가 애플에만 유리하게 조세제도를 적용했으며 사실상 불법 보조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애플의 역외탈세 의혹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미국 상원은 보고서를 통해 애플이 아일랜드를 조세 회피처로 활용한 매출 이전 기법으로 막대한 세금을 회피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애플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거둔 수익을 아일랜드 자회사로 옮겼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아일랜드를 통한 조세회피로 해외 현금 보유액이 1377억 달러에 달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루카 매스트리 애플 최고재무책임자(CFO)는 FT에“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으며 불법적으로 오해할만한 (아일랜드의) 정부 지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타벅스와 독일, 피아트의 금융계열사인 피아트파이낸스앤트레이드와 룩셈부르크 정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