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국정 기조, 정부 정책 기조로 다가갈 문제를 사업으로 풀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세종의 출산율은 인프라 대비 전세가가 저렴한 신도시 프리미엄으로 대전, 청주시, 충남 공주시 등 인근 지역의 출산율을 빼앗아온 것인데, 마치 보육기반이 좋아 스스로 출산율이 오른 것처럼 왜곡됐다”며 “그간의 정책 오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세종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원인은 대학 입시 경쟁 과열 등에서 주로 기인하지만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아닌 중소기업에 머무르게 만드는 정부 정책 영향도 적지 않은 만큼 기업 규모를 키우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포커스 '더...
지난해 11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불법 촬영) 건수는 311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086건, 2019년 5881건, 2020년 5168건으로 줄어들다가 2021년 6525건, 지난해 7108건으로 다시 늘었다. 최근 5년간 총 3만 768건으로 하루 평균 17건꼴의 불법 촬영 범죄가...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는 과거 의료이용량과 활동 의사 수 추이를 토대로 미래 수급을 예측했다. 한 해 의사 진료일을 공휴일 제외 265일로 계산하고, 의사들이 환자 진료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한 결과 2035년 9654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
2022년 KDI의 연구는 장래인구추계와 연령별 의료이용량을 고려해 미래 총 의료수요를 계산하고...
김수린 농경연 연구위원은 "여성농업인의 감소는 기계화율이 낮은 과수와 노지채소 등을 중심으로 1개월 미만 단기 일용직에 대한 집중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농번기의 노동력 부족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농가 인구 추이를 고려할 때, 이를 보완할 가족 노동력 측면의 여성농업인 규모 증가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만19∼34세 청년 4000명(남성 1984명·여성 201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 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1.6%가 ‘최근 1년간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병원을 찾지 못한 이유로는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바빠서)’가 4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비(진료비)를 쓰는 것이...
근무했음에도 ‘정책비서’로 근무했다고 기재한 경우△시간강사임에도 ‘○○대학교 외래교수 역임’이라고 기재한 경우△대학교에서 시간강사, 연구원으로 근무했음에도 ‘초빙교수, 연구교수’로 기재한 경우 모두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
우당탕탕 선거…이번 총선은 또 어떤 사건이
이밖에도 황당하고 소소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끊이질 않는다....
조사연구 역량과 정책수행 경험을 갖췄다는 평이다.
한은은 “오랜 기간 조사국과 경제연구원에서 경력을 쌓으며 탁월한 조사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최근에는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근무하며 경제정책 수립·집행 경험도 갖춘 만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연구 및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 제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국방정책 수립과 한미 연합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했다.
신동욱 전 앵커는 30여 년간 언론계에 종사했다. 그는 SBS 메인 뉴스 앵커를 오랜 기간 지냈고, 이후 TV조선으로 이직해 최근까지 메인 뉴스 앵커를 맡았다. 진양혜 전 아나운서는 30여 년간 방송·언론계에 종사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고, 현재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 국제의료 NGO 글로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평소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해소하는 방식은 포털사이트 검색이 27.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튜브(19.8%), SNS(9.4%) 등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이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구 청소년성상담센터는 무분별한 성 관련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미칠 위험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건전하고 바람직한 가치관...
토론에서는 성상엽 회장과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전화성 한국엑설러레이터협회 회장이 민관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성 회장은 부처별 산재해 있는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정책에 대해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운영하고 산업정책이 아닌 기업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공동주최기관인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전화성 한국액셀러레이터 부회장이 새해 덕담을 통해 새해 희망과 기관별 의지를 전했다.
이어 벤처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원장은 “벤처기업 글로벌화 새로운 정의와 함께 민간 주도의 글로벌화를 강조하며, 범부처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센터장은 “서울은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지만 출생률만 보면 문제가 없다. 반면, 지방은 출산율이 높지만 여성이 적어 출생률이 바닥”이라며 “특정한 용어로 단순하게 현상을 진단하면 진짜 문제를 가리거나 대책을 왜곡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대체 지표 사용을 늘리는 분야는 저출산뿐 아니다. 인구 감소로...
또한 보고서는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일-가정 양립 어려움에 따른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사회 내의 여러 유휴 인력이 오랜 시간 비근로 상태로 고착화될 경우 직접적 인적 자본 손실뿐 아니라 향후 각종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5일자로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상희 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연구기획조정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이사는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노인정책과장, 보험평가과장,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공단은 “이 신임 이사는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등...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작년 32만 명에서 올해 21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ㆍ고물가 장기화로 고용과 더욱 밀접한 내수 증가세가 둔화돼 고용 여건이 작년에 비해 약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양호한 고용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ㆍ여성ㆍ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1~6호 영입인재로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해온 박지혜 변호사, 엔씨소프트 전무이사 출신 기업인 이재성씨,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발표한 바 있다.
이기순(62·여)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청소년 정책 전문 관료 출신이다. 세종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들과 함께 정성국(53)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45) 변호사 영입도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직하고 나서 처음 이뤄진 영입 인사다. 한 위원장은 이날 소개된 영입...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 내 친(親)출산·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은 연구한 보고서 4편 중 첫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제도는 여성 근로자 출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