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신 상임위원은 서울고법ㆍ부산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여성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발탁됐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연구활동 외에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하 일문일답.
Q. 현재 국민연금 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A.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그 정도와 속도를 두고 이견이 있다. 소득보장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33.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의 민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20·30대의 민원은 감소했다.
권익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신문고...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통보 시점에 대해 "공천 심사 결과 발표 전인 2월 초"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약 31명이다. 이 중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15~16명은 경선 득표에서 30%, 나머지는 20%가 깎인다. 하위 평가자가 10~25% 가산이 적용되는 청년·여성·신인 등과 경선하면 감산폭은 최대 55%에 달한다.
개별 현역의 지역 경쟁력과 주요...
신임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에 관심 집중
박 고법판사와 연수원 동기이면서 두 번째로 대법관 후보에 선정된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역시 주목된다. 젠더법 연구회 회장으로 활약한 신 상임위원은 ‘엘리트 코스’라는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 여성 최초로 뽑혔을 만큼 실력이 검증됐다.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천대엽(21기) 대법관도 양형위 상임위원을...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제는 국회도 테러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국회 차원 정치테러대책특위 구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대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 시설의 확충과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 등을 한 장관에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 윤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배 의원 피습 사건에 대해 "배 의원 성별도 어쩌면 피해자가 되는 데 일조했을 수 있다"고 언급해 논쟁이 있다는 질문에는 "여성, 남성을 떠나서 테러와 폭력이 꼭 정치인에 국한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1118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거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누적 거래 규모(1256억 원)의 89%에 해당한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누적 수익은 8억 원에 달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여성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등 다양성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새롭게 출범할 3기 위원회 앞에는 지배 구조 개선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찬희 위원장은 "2년 동안 만족스럽게 한다는 것은 욕심이다"며 "컨트롤타워나 지배구조 개선도 계속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5일로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1기를 마치고 2기로 넘어올 당시 기존 위원 중 약 절반이 연임했다. 위원회 간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완전히 새롭게 꾸리기보다는 기존 인원을 포함시켰다.
이번에도 절반 가량은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위원회는 초반 법조인과 시민사회 위주로 구성됐다. 2기는 법조인과 학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여성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등 다양성...
게다가 모든 치료제가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돼 있어,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 투약하기 위해서는 매번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 회장은 “최근 1년 이내에 3종 이상의 편두통 예방 약제를 사용하고도 치료에 실패한 환자만 두통 치료제를 급여로 처방받을 수 있다”라며 “치료에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고통을 참으면서 3번 이상...
다음은 박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서울 송파을에 출마한 이유는.
"민주당에 굉장히 어려운 곳이다.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구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만과 독선의 윤석열 정권에 철퇴를 내릴 수 있는 지역이다. 서울 여성 거주율 1위이기도 하고, 청년도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안다. 서울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표준이 될 수 있는 안전한...
하지만 2019년부터 집행위원회를 이끌어 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차기 집행위원장 선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럽의회 선거가 6월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도 변수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의 대중 정책 기조로 ‘디커플링(탈동조화)’보다 ‘디리스킹(위험 제거)’을 주장해 왔다. 이...
최근(16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운 이 전 대표의 신당에는 현역의원이 전무하다. 앞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등 측근이 탈당 후 신당에 합류했지만 모두 원외 인사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들고 지난해 말부터 탈당한 현역의원은 4명이다. 가장 먼저 탈당한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박희정 공관위 대변인은 “후보자 심사 기준 및 경선방법을 논의했다”며 “이중 여성, 청년, 장애인 심사 점수는 25% 가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국민이 공천 기준 설정부터 참여하는 국민참여공천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미국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에 대해 18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이야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 완화 기조'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
사건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사례 및 법원의 판례 보완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
사니는 스타일 양식 및 전송량 선택 등 주요 창작 결정을 자신이 책임졌으므로 해당 작품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USCO 재심위원회는 작품의 특정 요소의 존재와 배치, 그 요소에 적용된 색상에 대한 책임이 사니가 아니라 AI 앱인 라가브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단지 기본·스타일 이미지 및 스타일 전송 수준을 선택한 사니의 기여는 보호할...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2476.jpg)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3986.jpg)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0344.jpg)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8183.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1914.jpg)
![[특허톡] 논란 커지는 ‘AI의 저작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6585.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