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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재난지원금④] 양육비 부담 줄인다…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현금 지원
    [2차 재난지원금④] 양육비 부담 줄인다…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현금 지원
    미취학 아동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초등학생은 스쿨뱅킹(K에듀파인)을 통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에 태어난 미취학 아동, 2008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어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9월 내 지급될 예정이며, 학교 밖 아동은 주거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하면 10월 내 지급될...
    2020-09-18 06:01
  • 긴급생계지원금 내달 신청, 11~12월 지급…소득 증빙 방식은 추후 공개
    긴급생계지원금 내달 신청, 11~12월 지급…소득 증빙 방식은 추후 공개
    집행의 신속성과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이달 중 아동 1인당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초등학생 등에 대해선 스쿨뱅킹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취학연령이지만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주소지 소재 교육지원청에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2020-09-15 17:26
  •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총 532만 명이다.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도 10일에서 15일로 5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최대 30일까지 가능하고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 통신료 2만 원도 지원한다. 9000억 원...
    2020-09-10 18:35
  •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더 지원…추경 4845억 투입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더 지원…추경 4845억 투입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급감으로 인력감축 대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유급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달을 시작으로 지원 기간이 다 소진된 일반업종의 사업장은 60일 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혜택 추정 근로자는 24만 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
    2020-09-10 16:00
  • 소상공인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특고ㆍ프리랜서 70만 명에 150만 원 준다
    소상공인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특고ㆍ프리랜서 70만 명에 150만 원 준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총 532만 명이다.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도 10일에서 15일로 5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최대 30일까지 가능하고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재택근무 시행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
    2020-09-10 16:00
  •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청년에 대해선 청년저축계좌 대상자가 5만 명에서 13만4000명으로 확대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선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이 최장 3년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전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69조5618억 원에서 내년 76억1317억 원으로 6조5699억 원 늘어난다. 복지부 총지출 증액분(7조6267억 원)의 86.1%가 사회복지 예산 증액분이다. 미래 보건복지 대응 차원에선...
    2020-09-01 08:30
  • [2020 청년정책] ‘청년 디지털 소셜임팩트’, 비대면 일자리로 IT 관련 업무 경험 쌓고, 돈도 벌고 '일거양득'
    [2020 청년정책] ‘청년 디지털 소셜임팩트’, 비대면 일자리로 IT 관련 업무 경험 쌓고, 돈도 벌고 '일거양득'
    또한, 주·월차 수당과 4대 보험 역시 가입되니 처우도 좋은 편입니다. ◇청년 디지털 소셜임팩트 희망일자리 세부내용은? 청년 디지털 소셜임팩트 희망일자리는 18일 오후 6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기간은 9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합격까지는 1차 서류검증과 2차 면접까지 총 두 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우선 접수는...
    2020-08-12 16:06
  • 동작구, 미혼모ㆍ미혼부 대상 서울시 최초 아동양육비ㆍ냉난방비 등 지원
    동작구, 미혼모ㆍ미혼부 대상 서울시 최초 아동양육비ㆍ냉난방비 등 지원
    기존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과 별개로 신청 시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냉난방비는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ㆍ자 가구를 대상으로 동ㆍ하절기 각 2개월씩 월 2만5000원을 지원하며 올해 하절기에는 8월 25일, 9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자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제외한다. 임신ㆍ출산진료비는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
    2020-08-10 09:07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남녀 모두를 위한 성평등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남녀 모두를 위한 성평등
    정부가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전 계층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저출산 대책을 위해 온 힘을 쏟는 중에도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과 현실은 크게 바뀌지 못한 것이다. 20년 후에는 자녀 돌봄에서의 성평등이 달성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응답자 절반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2020-07-23 17:29
  • 한경연 "2060년 생산가능인구 반토막…노년부양비 4.5배↑"
    한경연 "2060년 생산가능인구 반토막…노년부양비 4.5배↑"
    한경연 관계자는 “통상 간접보조 중심의 정부 지출은 재정 누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수당, 출산보조금 등의 현금보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기관의 유아 취원율(21.9%)이 OECD 평균(66.4%)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막는 주요 원인인...
    2020-07-22 11:00
  • 기관지염·비염 등 상기도질환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범위 인정
    기관지염·비염 등 상기도질환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범위 인정
    이에 따라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에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은 폐 질환, 천식, 태아 피해, 독성간염, 아동·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기관지염, 상기도 질환군 등 10개로 확대됐다. 이날 위원회는 폐 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명과 천식 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0명을 추가 인정했다. 추가 인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2020-07-10 14:39
  • 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이를 위해 △안전교육 7대 영역, 아동학대예방 등 학생 의무교육(20건) △청렴교육, 공무원행동강령 등 교직원 의무교육(24건) △교육활동 침해예방,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근절 등 학부모 의무교육(6건)을 포함해 50건에 달하는 유치원, 초중고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에 대해 교육 횟수를 줄이거나 시간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합 교육도 인터넷...
    2020-06-29 14:29
  •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현재 복지지출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건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공적부조를 폐지해 기본소득으로 통합해야 한다. 단 공적부조 폐지만으론 지급 가능한 금액에 한계가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적부조 지출은 올해 31조7000억 원...
    2020-06-14 15:08
  • 권익위,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권고로 출생 후 60일 안에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 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2020-06-09 09:16
  •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복지 뜯어고치고 증세해도…현 재정수준으론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복지 뜯어고치고 증세해도…현 재정수준으론 불가능”
    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이 보장돼 있고 아동수당 등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지 않고는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면서 “어떤 형태로 보더라도 기존 사회복지시스템은 필요하다. 이미 촘촘히 마련돼 있는데 다만 중복된 부분은 파헤치고 사각지대를 메꿀 생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결국 증세로 재원 마련을 할 수밖에 없고 이를...
    2020-06-08 05:00
  • SK네트웍스의 에이프릴스톤, '착한 선풍기' 선보인다
    SK네트웍스의 에이프릴스톤, '착한 선풍기' 선보인다
    판매 대수당 1000원을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하며 이는 국내 저소득 조부모가정 아동들의 교육을 위한 IT 기기 구매 및 교육지원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에이프릴스톤은 지난해 말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한정판 2000개를 제작해 고객의 호응 속에 완판, 최근 세이브더칠드런에 2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에이프릴스톤은 착한 선풍기를 통해 고객과...
    2020-06-04 10:35
  • 대법 “양육비 지급‧사용방법 법원 명령은 지나친 간섭”
    대법 “양육비 지급‧사용방법 법원 명령은 지나친 간섭”
    양육비 입금 일자를 지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예금계좌로 수령하도록 하는 등 세부 지침을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 주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 주문 중 양육비 부분은 판결 주문으로서 갖춰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0-06-01 12:00
  • 우리은행, 이유식 전문브랜드 엘빈즈와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 이유식 전문브랜드 엘빈즈와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과 엘빈즈는 다음달부터 ‘우리아이행복바우처’를 활용해 청약저축, 적금 등의 상품 가입한 영유아 고객에게 엘빈즈 제품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아동수당수급계좌를 우리은행으로 등록한 부모고객에게 엘빈즈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출산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만5세 이하 신규고객에게 1만 원의...
    2020-05-29 10:36
  • 포스코1%나눔재단, '보호 종료' 청년 취업지원 확대한다
    포스코1%나눔재단, '보호 종료' 청년 취업지원 확대한다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으로 구성,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지원 종료 후 우수참가생 중 일부를 선발해 해외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신사유람단’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두드림 참가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27일까지 포스코1%나눔재단 홈페이지와 한국아동복지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서류심사, 면접을 거쳐 6월25일에 최종합격자 35명을...
    2020-05-18 14:00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특히 아동의 효과적 발굴을 위해 아동특화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해외건설 사업자의 통보사항을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조치다. 이밖에 민간 전문가에게 대사의...
    2020-05-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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