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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뒤 폐기된 특별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염 의원 안에는 이중계약이나 깡통전세 임차인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 당시 대통령 거부권의 주요 이유였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도 포함됐다.
    2024-06-25 14:26
  • 밤새 또 날아온 北 오물풍선…“서울·경기 100여 개 낙하”
    밤새 또 날아온 北 오물풍선…“서울·경기 100여 개 낙하”
    지원금은 피해조사,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9일내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달 11~20일까지 시로 접수된 시민 피해 현황은 총 10건으로 나타났다. 차량 유리창 깨짐, 건물 지붕 파손 등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인명 피해 접수는 없는 상태다. 류대창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은 “오물풍선으로 피해 입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침을 마련해 조속히...
    2024-06-25 11:15
  • 대광위, 고양~영등포 등 10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선정
    대광위, 고양~영등포 등 10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선정
    대광위는 지자체가 신청한 50여 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선정했다. 신설 노선은 고양~영등포, 광명~사당역, 안성~문정로데오거리입구, 양주~잠실역, 양평~잠실광역환승센터, 오산~서울역, 용인~서울역, 평택~사당역 8개 노선이며 전환 노선으로는 고양(현 M7412)...
    2024-06-25 11:00
  • 시흥3동·가락동·신월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총 2279가구 공급
    시흥3동·가락동·신월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총 2279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 모아타운'등 총 3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950 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가락동 171-5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신월동 477-3일대 모아주택으로 양질의 주택 총 227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는...
    2024-06-25 09:48
  •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 공정위에 신고…"가맹사업법 위반"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 공정위에 신고…"가맹사업법 위반"
    이 녹취록에는 가맹점주가 “1억 원을 주면 조용히 있을 것이고, 1억5000만 원이면 (가맹점주)협의회를 없애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대해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보상금을 받고 장사를 접고 싶어 하는 일부 점주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더본코리아 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4월 29일 공정위에 자진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2024-06-24 18:55
  • 방심위, 차량사고 미화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법정 제재
    방심위, 차량사고 미화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법정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슈퍼카가 완파된 사고에 대해 다루면서, 슈퍼카가 도로교통법상 규정 속도를 위반해 급가속 주행한 것임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2024-06-24 17:17
  • 전공의 없는 특위에 휴진도 중단…의료계 집단행동 힘 빠지나
    전공의 없는 특위에 휴진도 중단…의료계 집단행동 힘 빠지나
    또,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안’ 역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심의·확정이 완료된 상황이다. 의협은 투쟁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날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라며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2024-06-24 15:16
  •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은행 파산 막기 위한 금융안정기금 마련25일 전인대서 심의…연내 통과 예정 중국 정부가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른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금융안정기금이라는 새 기금을 마련하고, 금융안정법안에 출연금 조달 방법과 사용 목적을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25일에 시작되는...
    2024-06-24 14:47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공정거래 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담당했던 이인석(27기)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달엔 권순일(14기) 전 대법관까지 YK에 가세해 대표 변호사로서 송무팀을 총괄하고 있다. YK는 지난해 연매출 803억 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변호사 290여 명 등 임직원 660여 명을...
    2024-06-24 13:04
  • 삼성전자, 플레서블 디스플레이·착용형 로봇 등 231건 특허 기술 나눔
    삼성전자, 플레서블 디스플레이·착용형 로봇 등 231건 특허 기술 나눔
    나눔 신청은 접수홈페이지(www.tech-storm.io/techshare)를 통해 가능하고 이후 심의를 거쳐 나눔 대상으로 선정된다. 나눔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삼성전자 기술나눔 현장 설명회’도 1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나눔기술로 제공된 모바일기기, 디스플레이 및 의료기기 분야 등의...
    2024-06-24 11:00
  •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신임 비상임위원에는 오규성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2020년에는 약 2년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심판관리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2024-06-24 10:22
  • 尹 지지율 32.1%...11주 연속 30% 초반 횡보[리얼미터]
    尹 지지율 32.1%...11주 연속 30% 초반 횡보[리얼미터]
    일주일 전 조사보다 2.5％p 하락하며 창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밖에 개혁신당 4.8％,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1.4％ 등을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6-24 09:39
  •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중량감이 큰 전관 영입에 연달아 성공한 YK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출범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 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담당했던 이인석(27기)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달엔 권순일(14기) 전 대법관까지 YK에 가세해 대표 변호사로서 송무팀을 총괄하고 있다.
    2024-06-24 05:00
  •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와 동반성장 체계 구축 [동반성장]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와 동반성장 체계 구축 [동반성장]
    또한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하도급심의위원회를 구축하고 계약 전후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자체 내부 심의를 실시한다. 파트너사와의 분쟁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했다. 파트너사와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고, 결과에 따라 파트너사가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2024-06-24 05:00
  •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착공 후 발생하는 변경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심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
    2024-06-23 11:15
  • 삼성생명,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삼성생명,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상품에 확정금리적립액 보증옵션을 설계한 것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도 보증시점까지 유지 시 시중금리 수준의 확정수익률을 제공하는 새로운 연금구조를 도입해 고객의...
    2024-06-23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사업재편 심의위(대한상의), 15:00 첨단로봇경제TF(무보) △산업부 2차관 10:00 신가평변전소 현장점검 (가평) △한-미 청정에너지 비즈니스 포럼 결과(석간) △하계수급 대비 전력설비 점검 및 송변전선로 건설현장 점검(석간) △2024 국제광융합엑스포 개막식 개최(석간)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 개최 △제4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2024-06-23 08:56
  •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한 달을 썼다. 결론도 못 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도 어렵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전에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2024-06-23 05:00
  • 이재명 사퇴 임박인데...어쩌다 눈길은 국민의힘으로
    이재명 사퇴 임박인데...어쩌다 눈길은 국민의힘으로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시 친윤 주자인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화제성을 누리면서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이다. 당 지도부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연임이 유력한 상황을 두고 “대선후보를 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가장 최선의...
    2024-06-22 06:00
  • 광명 철산한신 아파트, 리모델링 건축심의 통과
    광명 철산한신 아파트, 리모델링 건축심의 통과
    쌍용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경기도 광명시 첫 리모델링 추진단지인 철산한신 아파트가 건축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철산한신 아파트는 지난해 4월 광명시 건축위원회에서 기술적 검토 보완을 이유로 재검토를 통보받은 바 있다. 조합은 건축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 도시계획심의 완료 후 권리변동계획수립과 승인을 위한 총회를...
    2024-06-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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