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보건의료 내비게이션을 통해 병원찾고 일자리 찾고! △연금수급자 연금소득분포 지도 구축 등 5개 사례가 선정됐다.
유능한 정보 분야에서는 △건강검진 결과 공유를 통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 생략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시행 △국민건강 주의 예보 서비스 △나의 건강기록 서비스 My Health Bank! 등 4개 사례가 채택됐다.
아울러 서비스...
또한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술이라면 일단 한시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방안, 한방보험용 56가지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표준화하고 유통가격 및 제조비용 증가 등을 반영해 한약제제 상한액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의 내년 시행도 확정됐다.
사업단은 주요 암의 표적치료제에 대해 환자의 반응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동반진단제품을 개발하고, 임상 검증을 통해 제품의 체외진단용의약품 인허가 획득 및 신의료기술인증 수준의 기술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아동·청소년 비만’ 분야에 선정된 인제대학교 강재헌·가톨릭대학교 윤건호 박사 팀은 가정과 학교, 병원, 지역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생활습관...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품목허가를 완료(식약처)하고 의료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거친 후 요양급여 결정(심평원)을 신청하는 세 단계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술이 임상현장에 도입되는 시기가 늦어지고 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올해 6월 국제의료기술평가학술대회 서울대회 유치를 통해 관련분야의 국가적 위상 제고에 노력해 왔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거중심 보건의료정책 연구와 의료현장을 아우르는 적임자로 신의료기술평가 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역량강화 뿐 아니라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적극적 교류로 기관운영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의료기술을 의료현장에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기로 결정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안전성은 확인되나 유효성 검증이 부족한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기술이 이 제도의 대상이다. 병원이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면 복지부 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4년간 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세포치료제는 약제의 특성상 일부 약제의 최종 성과지표의 비교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거나, 국내개발 신약에 준하는 가치부여, 위험분담제 적용, 신의료기술 평가와의 연계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는 30일 워크숍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최종적으로 공유하고 연구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연구 결과를 최종보고서로 정리해 정부에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보건의료위원장인 김진현 교수(서울대)는 “기존보다는 다소 진일보한 정책이나 국민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는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연말로 미루고 있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일부 비급여(신의료기술)을 급여화해 관리하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나 이 역시 3대 비급여에 비할바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건호...
농림지역과 같은 보전지역의 건폐율 완화 적용기간 연장과 폐수오니의 연료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바라는 요구도 담았다.
이밖에도 건의문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료기기 판매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간소화 △서비스산업의 제조업과의 정책차별 개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신탁 허용 등의 현장애로를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11.9%, 5억40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9.2%, 4억1000만여원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접수대비 환불처리비율은 △상급종합병원 52.7% △종합병원 50.6% △의원 40.1% △치과병원 39.7% △병원 39.3% △한의원 27.1% △치과의원 19.5% △보건기관 16.7% △약국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평원의 진료비...
한편 카바수술과 같은 신의료기술과 관련해 대체기술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임상도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신의료기술제도’을 도입한다.
또 희귀질환 치료(검사)방법으로 남용의 소지가 없는 의료기술 또는 임상도입시 잠재적 이익이 큰 의료기술로 임상지원이나 시급한 임상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단계 의료기술에...
(연골세포 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제품공급의 효율성 확대로 연골결손 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콘드론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젤타입 콘드론 이식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았으며 원활한 보험급여 적용으로 콘드론의 이익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당연지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진료과목별 수가의 불균형 및 동일 진료과목 내 행위별 수가간의 불균형을 시정 △의학의 새로운 발전과 기술개발에 부응하는 진료수가 조정 △신의료기술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등과 같은 단서를 달아 정부의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 판결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료수가에...
세원셀론텍은 젤타입 콘드론(Chondron, 연골세포치료제) 관련 의료기술이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최종 심의를 통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젤타입 콘드론을 이용한 신의료기술은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 연골결손 환자에게 연골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배양된 연골세포와 함께 피브린글루를...
이번 간담회에서는 △진료비 심사현황 △선별집중심사와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등 주요사업 안내 △진료과목별 주요 심사사례 △신의료기술평가절차 및 미신청항목 착오청구 사례 등 업무전반에 걸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 등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되도록 상호...
파미셀은 유타-인하DDS 신의료기술개발연구소(이하 유타-인하DDS)와 양해각서(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파미셀은 줄기세포치료제 관련 기술을 유타-인하DDS의 약물전달 기술력에 접목시켜 현존하는 줄기세포치료제를 보다 향상된 방법으로 환자의 손상부위에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달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줄기세포치료제가...
사전 심의에서는 신의료기술, 환자 치료 경험담, 의료기관간 비교, 타 의료인 비방, 혐오감이 있는 수술 장면 또는 부위촬영 동영상 또는 사진 등이 금지된다. …
이처럼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의료계는 혼란에 빠졌다. 법령 상에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나 세부 규정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현재 의료광고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의료장비는 고령화추세 및 의료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에 대응해, 수입의존이 크고 개발시 신의료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품목을 국산화 효과 및 시장성장성을 토대로 도출한다.
방송장비는 디지털 방송 전환, 뉴미디어 도입, 3D·UHD 등 post-HD 실감형 방송 등에 대응한 장비군에서 전략품목을 선정한다.
김학도 지경부 신산업정책관은 “올해는 신성장동력 장비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