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검색결과,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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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포커스]동반성장위, 대상업종·지정방식 싸고 '진통' 예고

이어 그는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목적이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있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중견기업 등도 적합업종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꽃 배달, 문구 유통, 상조업 등의 분야에서 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도 적용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서비스업은 변형과 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2-07-16 11:06
유장희 위원장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속도 내겠다”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며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할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먼저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음식점 등 창업이 활발한 생활형 서비스업을 위주로 선정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대기업의 참여가...

2012-07-04 18:12
정치권, '경제민주화' 앞세워 여야 불문 포퓰리즘 정책 쏟아내

민주통합당도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중소기업 보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민주화의 3대 아젠다를 설정하고 정권창출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포퓰리즘 정책은 경제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제119조 1항의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많은 헌법학자들은...

2012-07-03 11:38
대형마트 규제 '도 넘은 포퓰리즘'

현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해놓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월 2회 의무휴업으로 연간 3조4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법 개정으로 휴무일이 두 배로 늘어나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반발 중이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월 2회 의무휴업일로 인해 최소 1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며 “개정안이...

2012-06-01 11:33
자유선진당, 제19대 총선 100대 공약 발표

자영업 경쟁력 확보 (1) 소상공인 기반확보를 위한 지원확대 (2) 준비된 창업으로 경영능력 향상 (3) 소상공인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4)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보완 (5) 소상공인 전용 종합 물류센터 건립 (6) 카드·판매·임대 수수료 등 3대 현안 해소 (7) 소공인 육성 지원 (8)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책 (9)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2012-03-28 11:02
박재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아끼지 않겠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의지를 다시한번 나타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정책효과를 누려야 한다"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그는 1분기 중소기업 현장점검 및 조치계획과 관련, 그동안 중소기업과...

2012-03-28 10:29
[기획] 총선 공천 격전지 ③새누리, 서울 용산 현역의원 간 공성전

이런 가운데 진 의원은 용산에 특히 밀집한 외국인들이 성·인종·문화적 차별 등으로 사회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는 다문화통합기본법 제정 등을 남은 숙제로 삼고 있다. 반면 배 의원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 보완, 강남권으로의 이탈 방지를 위한 초중고 교육의 질 향상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둘 간의 신경전도 치열했다. 진 의원은 “배 의원이 공천되면 용산은...

2012-02-14 11:18
새누리, 중소기업 보호업종 제도 도입 검토

이 관계자는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상공인 분야에서 예비 보호업종을 선정, 한시적으로라도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를 위반하고 중소기업 보호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처벌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쇄신분과는 또 대기업집단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의 ‘대기업집단 기본법’을 제정하고...

2012-02-03 15:42
박재완 “협동조합 성공모델 키워 길라잡이로 만들 것”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한살림·원주의료생협 등 원주지역 협동조합단체 및 협동조합법 제정연대 관계자, 소상공인, 대학생, 기업인, 자활사업단, 공무원 등 각계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지난달 26일 공포됐으며 오는 12월부터는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박 장관은 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을...

2012-02-02 13:51
지경위, 유통업계 규제 법 개정...업계 “표 얻으려 기본권 침해”

조 의원은 “현재 대기업 측에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도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금지한 보호무역 조항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선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11-12-29 11:13
예산·민생법 연내처리… 미디어·北인권·세법은 무산

여야는 또 한미FTA 농어업대책 관련법 83건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유통법 개정안 등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직권상정 제한 △상임위 법안 조정절차 및 자동상정제 도입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허용...

2011-12-26 11:28
한나라, ‘국회 한미FTA 후속대책특위’ 제안

그는 또 “농축어업 피해보전대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 친환경 무상급식 등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겠”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는 한미FTA 발효 즉시 협의를 추진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약속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를 마치겠다”고 전했다.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법이 허용하는 길조차...

2011-11-24 10:22
선진당, 한미FTA ‘반대’ 당론 재확인

특히 △10조원의 농·축산 및 어업 추가피해 보전대책 △1%의 초저리 정책금리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지원기본법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무역조정지원법 제정 없이는 한미FTA 비준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표결 참여 여부를 놓고는 격론 끝에 결론을 맺지 못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또 이명박...

2011-11-18 14:51
경제단체,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입법 건의

또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주요 법안인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영세소상공인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R&D 입문 단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2011-11-06 12:02
“유류세 인하가 정답” vs “정유사 진정성 보여야”

지식경제위원회의 올해 국감 이슈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대책 등으로 축약된다. 또 유류세 인하를 통해 기름값을 잡겠다는 한나라당과 정유사의 자구노력을 압박하겠다는 야당 간 치열한 논리 공방도 전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과 민주당 간사 조경태 의원을 각각 만나 쟁점을 들어봤다. *김재경 = (김)...

2011-09-16 11:00
PC방조합, ‘전면금연화’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 모집

PC방조합은 “그동안 PC방 소상공인들은 정부시책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어느 업종보다도 금연칸막이를 완비하고 영업을 했다”며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 모집은 단순히 흡연, 금연의 문제가아닌 오락가락 하는 정부의 정책과 이에 편승한 일부 정치인에 의해 침해된 PC방 소상공인들의 기본권리와 생존권을 되찾기 위한...

2011-08-25 16:29
PC방 조합, '전면금연구역 지정' 반발

최승재 이사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히 흡연이나 금연의 문제가 아닌 소상공인의 기본권리 침해와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며 “PC방 전면금연이 시행되면 영세한 소상공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이번 법안은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2011-06-10 13:36
"물류시스템 없다" 나들가게 삐걱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물류센터의 필요성을 공감해 지난해 예산 편성을 위해 힘을 쏟았지만 실패해 올해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고는 있지만 내년 예산이 편성될 지도 미지수”라며 “최대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2011-04-18 11:00
행안부, 저축은행 피해자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서민·소상공인 등 개인 및 법인 납세자이다. 다만,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종업원분 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으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기한연장의 대상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근거 부실은행에 예치한...

2011-03-01 12:00
[기자수첩]유통법 논란이 남긴 생채기

경쟁이 기본 원리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들은 보다 싸고 질 좋은 상품을 찾아 대형마트, 홈쇼핑, 소셜쇼핑, 인터넷마켓 등 다양한 채널을 찾아 다닐 것은 뻔 한 이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아래 소형슈퍼 등에 공동으로 납품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만들어 가격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2010-1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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