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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첫 지시 “보고 축소·주말출근 지양”…‘업무지옥’ 금융위 바뀌나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장기 채권 정리도 빠르게 추진해 다음 달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외에도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법상 최고금리 인하 등을 관계부처와 소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정과제 이행과 더불어 금융위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혁신 기획단(TF)’를 가동한다. 최 위원장은 “TF 운영을 통해 금융위의 내부 조직 운영과 업무...

2017-07-21 16:55
[국정 5개년 계획]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올해 ‘25%’로 인하

국민행복기금,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해 대해서는 올해 중 정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매각 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정위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가계의 상환부담 완화, 권익 보호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07-19 15:27
한화·동양생명 보험금 미지급 분쟁 해결되나

반면, 보험사들은 상법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현도 예치보험금이 아니라 ‘미수령 보험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금리 적용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법령(소멸시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극단의 경우 법원에 공탁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더 번거로운 결과만...

2017-07-14 09:15
[기자수첩] 보험소비자 외면하는 금융감독원

이에 보험사들은 2015년 들어 예치이자에 소멸시효(消滅時效)를 주장하고 나섰다. 소멸시효 기간인 3년(2015년 3월 이전은 2년)까지만 8.5%로 부리해 주겠다고 했다. 약관에는 ‘예정이율 + 1’로 부리해 주겠다는 내용은 있지만, 부리 기간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보험사들은 이 부분을 파고들며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적인 소비자 수준에서 생각해야...

2017-07-13 11:32
'전기 누진제 첫 승소' 곽상언 변호사 "전국민 참여시 최대 40조 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이번 소송에서 최대 많은 금액을 받아가는 참가자는 사용량 6개월 기준 450만 원을 받아간다. 청구기간을 10년으로 확장하면 한전으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난다. 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전기요금 누진제 사건이...

2017-06-29 11:09
끝나지 않은 도이치 사건, 투자자 구제 길 남아… 법원, "판결 이후부터 소멸시효 계산해야"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첫 민사판결이 나온 2015년 11월, 형사판결이 나온 2016년 1월 무렵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아직 3년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옵션거래량, 보유계좌 등에 비춰 전문투자가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원고들로서는 관련 민·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2017-06-26 08:58
신용카드재단은 봉?…외부단체 출연 요청에 한숨

신용카드재단은 신용카드사에서 기존에 조성했던 사회공헌기금 잔액 66억 원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신용카드 포인트 및 선불카드 미사용액 잔액 약 240억 원으로 구성됐다. 소멸 포인트 가운데 가맹점 부담분은 제외했다는 게 여신협회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국자영업자총연대 관계자는 “가맹점에 방문한 카드 회원들이 적립한 가맹점 포인트는 여신협회나 카드사가...

2017-06-09 09:17
저축銀 최소 6150억 원 ‘죽은채권’ 소각하나

신한·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소멸시효가 지난 연체 채권의 소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시효 지난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거나 소각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불법 추심에 노출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아왔다. 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의...

2017-06-05 09:44
은행, 올 들어 1조6300억 특수채권 소각…대상 채무자만 14만 명 육박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을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라고 지칭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대형 시중은행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조6288억 원에 달하는 특수채권을 소각했다. 대상...

2017-05-31 10:43
우리은행, 소멸시효 완성된 특수채권 전량 소각…1868억 원리금 전액

이번 소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개인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013년 이후 소멸시효 기일이 도래한 개인채무자 1만8835명의 연체대출 원금 및 이자 등 특수채권 1868억 원 전액이 소각됐다. 대상 고객들은 향후 전산처리 절차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돼 통장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되며, 연체정보 또한 삭제돼 정상적인...

2017-05-26 09:37
동양생명 등 멋대로 고객 이자 안줬는데...금감원 ‘나몰라라’

보험사들은 예치이자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나왔다. 보험사들은 “소멸시효 기간인 3년(2015년 3월 이전은 2년)치만 연 8.5% 복리로 지급해주겠다”고 했다. 상품 약관에 부리 이율(예정이율+1%)은 나와있지만, 부리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소멸시효 주장은 엉뚱하다는 지적이다.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을 3년간 행사하지 않았을...

2017-05-24 09:06
'자살보험금' 이성재 보험국장 은행검사국장으로..금감원 검사라인 변화

특히 자살보험금의 경우 ‘일부 영업정지’, ‘대표이사 중징계’ 등을 예고하는 초강수를 뒀고 결국 삼성생명, 한화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일부 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이후 손해보험사의 외제차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과소 지급 등 일부 사안에 대해 과잉검사를 실시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투자준법검사국은...

2017-05-22 15:51
주인없는 자살보험금 1300억 공탁 위기…생보 3사 지급률 60%대

공탁법 제9조 3항에는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험금 수령자가 수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령에 대한 권리시작 시점은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2017-05-19 08:58
교보생명 한달 영업정지 영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보험업계는 소멸시효 문제를 들고 나왔다. 소멸시효(당시 2년) 지난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선 보험사가 승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30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 안해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다 소멸시효가 지난 것인 만큼 지급할...

2017-05-18 09:24
[이주의 금융꿀팁]빚 갚으라고 하루에 전화 수십통… “두려워 말고 신고하세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 회사에 위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사는 채권 양도 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채권은...

2017-05-17 10:17
석유환급금 11년째 소송… 6번째 재판받는 SK이노베이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부당환급금 환수권 소멸시효 5년을 잘못 계산했다고 보고 공사가 패소한 부분 중 45억 9348만 원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석유사업법 등에는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환급 당시부터 바로 환수하게 하는 규정이 없다. 환급처분이 환급취소처분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환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2017-05-08 06:00
문재인 “노조가입률 대폭 높일 것…최저임금 1만 원으로”

또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노동자가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해주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동일가치노동...

2017-05-01 11:07
여신협회,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공식 출범…영세가맹점 지원 등 추진

기존에 신용카드사에서 조성했던 사회공헌기금 잔액 66억 원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재단은 주요 사업을 △신용카드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지원 △영세가맹점에 대한 지원 △국민의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한 공익적 활동 및 학술 지원 △사회복지사업 등 4가지로 나눠 공익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017-04-25 17:32
소멸시효 경과해도 대출채권 대부업체에 못 판다

25일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이라도 매각이 금지된다. 불법 추심으로 채권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매각이 제한되는 대출채권에는 소멸시효가 경과된 채권뿐 아니라 소송 중인 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이 포함된다....

2017-04-24 17:04
공정위, 7곳 수입차 유지보수ㆍ환불 이용약관 시정조치

하지만 이번 조치로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잔여금액의 10%~20% 또는 구매금액의 10% 수준)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해야 한다. 양도양수 금지 조항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4개 수입차 판매업자들은...

2017-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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