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재단은 봉?…외부단체 출연 요청에 한숨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하 ‘신용카드재단’)이 외부단체의 거액 자금 출연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9일 여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지난달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면서 여신금융협회가 올해 4월에 출범한 신용카드재단 기금의 약 100억 원을 중소상공인 연수원 건립비로 출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자영업자들의 권익과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참여단체 등 300여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가 연대한 조직이다.

문제는 신용카드재단의 설립 취지, 재원 성격을 고려할 때 연수원 건립비 지원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재단은 신용카드사에서 기존에 조성했던 사회공헌기금 잔액 66억 원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신용카드 포인트 및 선불카드 미사용액 잔액 약 240억 원으로 구성됐다. 소멸 포인트 가운데 가맹점 부담분은 제외했다는 게 여신협회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국자영업자총연대 관계자는 “가맹점에 방문한 카드 회원들이 적립한 가맹점 포인트는 여신협회나 카드사가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며 “이 포인트를 자영업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연수원 설립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포인트는 회원들이 쌓은 것이고, 가맹점 포인트는 해당하지 않는데 연수원 건립 지원 얘기가 나와 난감했다”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연수원 건립 취지는 좋지만, 영업 존폐에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더 도움이 되는 지원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재단은 현재 서민금융 지원, 영세가맹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60억 원, 40억 원을 지원해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지원 등 소액 대출과 영세 가맹점 미소금융 우대금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액은 당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했다. 금리는 생활안정자금은 연 4%, 학자금은 연 2%로, 5년 이내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이 해당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이용자 중 영세가맹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5%포인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영세가맹점주이다.

이밖에 신용카드재단은 금융교육 및 학술세미나 지원, 일반 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