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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추문 中企중앙회, 고위직 성희롱 교육 참여 8%...김기문 회장은 모두 불참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성매매예방교육도 마찬가지였다. 백재현 의원 측이 중기중앙회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2014년에도 자체 성희롱예방지침은 마련된 바 없다고 한다. 백재현 의원은 “금번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후 긴급하게 중기중앙회가 파악하고 있는 사고 경위에 대하여 보고 받았는데, 성희롱 사건은 당사자들끼리 합의에 의해 잘 해결된 문제고 자살의 원인...

2014-10-10 09:09
주승용 “공직사회 성범죄 47%가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로 방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성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통해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 공무원 징계는 총 373건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211명에 달했고 성매매가 86명, 성희롱이 76명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2014-08-28 20:00
[正論]과잉 범죄화를 경계한다

실제로 최근 들어 살인, 성폭력, 강도 같은 강력 흉악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에는 매년 4.6%씩 증가해왔고, 그 증가율이 7%대까지 높아졌다. 밤길이 안전해서 자랑스웠던 한국이, 밤길 다니기 무서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흉악범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명목으로 지키기 어려운 규제들이 대폭...

2014-02-07 10:55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낮은 임금·격무 시달려…평균 3.6년 근무

평균 재직기간은 3.6년으로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성복지시설이란 남성과 다른 여성들의 복지 요구에 대응해 여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한부모 지원시설 등이 해당된다. 이숙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여성폭력...

2013-12-05 07:35
[우리들의 일그러진 성] 순결만 강조 구시대적 콘텐츠 이젠 안 통해

전문가들은 성추행성폭력 등 성범죄 원인으로 사회는 성문화에 개방되고 있지만 성교육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무조건 성을 금기시하기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건강한 대화와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청소년성상담센터 사이트에 올라온 성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성경험에 관한 고민은 물론 피임...

2013-08-08 11:02
[우리들의 일그러진 성] 감추고… 봐주다… 벨트 풀린 性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지나친 경쟁 중심의 사회 문화와 가족 간의 대화 단절, 대인관계 붕괴 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언행이나 폭력이 만연해 있다”면서 “성에 대한 환상에 가까운 남성 하위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성에만 초점을 맞춘 성범죄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2013-08-08 11:00
경찰 절반 “성폭력은 여성의 심한 노출 탓”

일선 경찰관 10명 중 5명이 성폭력 원인을 여성의 노출에 돌리는 등, 성범죄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경상남도의 3개 중소도시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 등에 근무하는 경찰관 182명 중 53.8%가 ‘성폭력은 여성의 심한 노출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명신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3-06-17 15:51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클라라 시구 의상, 당신 와이프라면 그렇게 입힐 수 있어?” 비난

제발, 야동도 성폭력의 원인이라 하면서 여성노출은 상관없다는 헛소리 그만하고, 여성들도 조심 좀 하잔 얘깁니다”라고 여성의 과다한 노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자고 강조했다. 성 대표는 5일 저녁 또 자신의 트위터에 “클라라 시구차림 괜찮은가? 그럼 당신 와이프라도 그렇게 입힐 수 있겠는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와이프는 안된다고 한다면, 당신은 와이프와...

2013-05-06 10:53
[10대의 인터넷 정보권력]왕따·신상털기…죄책감 없는 사이버 테러

성폭력, 폭행, 치명적 명예훼손 등 온갖 범죄도 그들의 인터넷세상에서는 선망의 대상이자 동조세력을 만드는 업적일 뿐이다. 게임의 레벨이 높으면 2,30대들의 게임 캐릭터를 죽이고, 욕설을 퍼부어도 이들을 막거나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실제 10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변호사, 의사, 군인, 검사 등 사회 지도층으로 둔갑시켜 자신의 주장에 힘을...

2013-05-01 17:07
충격! 초등생 친딸 강제추행한 '인면수심' 40대男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인륜의 근본에 반하는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 판시했다. 조씨의 범행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둘째 딸에 대해 학교 측이 그 원인을 밝히고 치료하기 위해 미술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2013-04-03 19:04
한국 성평등 점수, 안전부문 53점…성폭력 증가가 원인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특히 성폭력 피해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성평등 점수를 접한 네티즌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 해도 성평등 점수는 여전히 낮네" "복지부분을 좀 더 신경써 주길" "성폭력 피해가 날로 증가하니 점수가 낮을 수 밖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012-12-28 16:13
박근혜 “경찰, 선진국 수준으로 증원”

그는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성폭력, 학교 폭력, 불량식품, 가정파괴범 등 4대 악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서 국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권 독립성 분명하게 해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치안에만 전념하도록 만들겠다”며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박 후보는 자신의 반값등록금, 셋째...

2012-12-17 20:48
성폭력 피해자, 범죄피해 구조금 ‘그림의 떡’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건수는 1311건, 지급액은 약 185억원이며 이 중 성폭력 피해자에게 구조금이 지급된 건수는 70건, 구조금은 약 9억500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총 지급건수 및 지급액의 5%에 해당하는 수치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2012-10-23 09:51
행안부 내년도 예산 39조…생활안전·재난대비·개인정보 보호 중점

행안부는 416억원을 들여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해 공원, 놀이터 등 범죄 취약지역 3980개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한다. 이는 최근 어린이·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 사건이 빈발함에 따른 것이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33개소 확대 설치한다. 행안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에 과속방지턱, 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시설...

2012-10-03 19:37
아동·청소년 성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법상 감경사유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는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 또한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다시 협박을 당하거나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원인이 된다”면서 “범죄자를 소추하고...

2012-09-11 10:28
정부, 불법 음란물 배포 전쟁선포

행안부와 경찰은 빈발하는 성폭력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의 제작·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과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는 사이버 지킴이 모니터단 등 시민참여 인원을 현재 400명에서 대폭 확대하고, 자체 모니터 심의도 월 2회에서 주 1회로 늘린다. 향후 온라인에 방치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2012-09-04 17:20
잇따른 아동 성범죄…성범죄 의식 문제-양형기준 낮은 것도 원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한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 상향조정과 처벌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형에 영향을 주는 양형유지가 중요한데 이를 선고하는 법조인의 성범죄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소용 없다”고 말했다. ◇‘나도 피해자도 둘 다 운이 없어 일어난 일’= 성범죄자들의 반성도 실종됐다. 나주 성폭행범 피의자 고종석은 이번 사건에 대해...

2012-09-03 09:19
이명박 대통령 “성범죄자 약물치료 등 가능한 모든 대책 검토”

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ㆍ동영상사이트 유튜브 등으로 방송된 제97차 라디오연설에서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현재 2만명에 달하는 성폭력 재범 위험자가 사는 곳과 현황을 모두 다시 파악해 중점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가능한 경찰력과...

2012-09-03 08:38
［오늘의 이슈점검］ 한국 수출증가율 기여도 일본이 중국 추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및 관리 권한을 법무부와 경찰 등 정부기관이 나눠 가진 데 따른 결과로 이 같은 소통 부재가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이 계속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26일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10만여명의 인력을 보유한 경찰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중대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2-07-26 08:15
[노출의 사회학]"야한 옷차림이 성폭력 부른다고? 편견을 부수겠다!"

잡년행동의 한 회원은 “잡년행동은 야한 옷차림과 늦은 귀가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는 성범죄의 불합리한 정당화에 대한 반성폭력 운동”이라고 못박았다. 옷을 통한 자신의 표현, 신체의 자유, 그리고 일이나 상황에 따라 늦게 귀가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 성범죄의 책임은 성범죄자의 욕망과 부도덕성에 있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기인하는...

2012-05-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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