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일그러진 성] 감추고… 봐주다… 벨트 풀린 性

법규제 강화에도 성범죄 해마다 늘어… 남성중심 성문화·솜방망이 처벌 원인

왜곡된 성 의식이 위험 수준에 달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의대생 성추행 사건이 채 잊히기도 전에 한 남학생이 2년에 걸쳐 같은 학교 여대생 19명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안전행정부가 이른바 ‘4대악’으로 불리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에 대한 국민안전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먼저 근절돼야 할 분야로 성인의 49.3%, 전문가의 37.0%, 중고생의 54.9%가 성폭력을 꼽았다. 또 우리나라 중고생을 포함해 여성의 3분의 2 이상이 성추행을 비롯한 성폭력을 당할까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사범도 지속해서 느는 추세다. 법무부의 주요 성범죄 사범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성폭력 사범은 매년 늘어 2008년 1만6958명, 2009년 1만8283명, 2010년 2만1116명에서 지난해 2만1915명으로 4년 새 29.2% 증가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성폭력 사범은 2008년 3461명, 2009년 3664명, 2010년 4471명에서 지난해 5633명이 입건돼 4년 새 6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규제는 강화됐지만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은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 성에 대해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덮으려는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 성범죄자에 대한 미비한 처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일련의 성범죄 사건에서 취약한 상황에 부닥친 개인을 단순한 성적 도구나 수단으로 삼아 짓밟는 비뚤어진 성 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입법부에서 만들어놓은 성범죄 양형기준보다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낮은 것도 문제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교육 개혁이나 개인의 인격 형성 과정에서 범죄자와 같은 인격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중장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폭력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왜곡된 성 지식과 성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성인 가해자에 대한 교육은 10대들보다 교정 효과가 미미하다. 만성화된 성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감시·감독 체제를 강화하고 변화의 가능성이 큰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지나친 경쟁 중심의 사회 문화와 가족 간의 대화 단절, 대인관계 붕괴 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언행이나 폭력이 만연해 있다”면서 “성에 대한 환상에 가까운 남성 하위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성에만 초점을 맞춘 성범죄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