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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靑,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하고 영수 안보대화 열라”

통과되면 2020년까지 21만 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고가 있다”며 “여당 염려대로 독소조항이 있다면 걷어내면 된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다당제는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으로, 국민의당이 기필코 제도화하겠다”면서 선거구제 개편, 분권형 개헌 등을 약속했다.

2017-09-06 10:20
다시 꿈틀대는 ‘야권 연대론’…정기회 주도권 싸움에 그치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만 18세로 선거연령 인하, 기초선거 공천제도 폐지 등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에 안 대표는 “우리도 굉장히 해보고 싶은 부분”이라고 화답했다. 일단 민주당은 이들의 움직임을 ‘적폐연대’로 규정하고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야권 연대가 현실화될지는 의문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사안에 따라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2017-08-30 10:17
전문가 10명 중 9명, 개헌 찬성 ··· ‘대통령 권력분산’ 선호

또 조사결과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압도적으로 찬성하지만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달랐다.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의 74.8%, 일반국민의 67.9%가 찬성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경우 전문가 상당수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40.2%)를 더 선호했다. 반면 일반 국민은 소선거구제(39.9%)를 더 선호했다....

2017-08-13 15:00
"대만 여성정치참여율 38%…여성할당제는 정치문화를 변화시킨다"

황 교수는 “규제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선거에서 특징이 나타난다. 중·대선거구를 적용하는데, 1개의 선거구에서 4개 의석에 모두 남성이 득표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여성에게 1개(25%)의 의석을 내어줘야한다. 법적규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정부위원회는 여성할당에 강제성을 띄진 않지만 성평등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독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17-08-11 13:10
국회 개헌 토론회…“이원집정제 검토…선거제도도 개편해야”

정 전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로는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없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킨다”며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채정 전 17대 국회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도를 바꿔 그 토대 위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촛불민심에서 비롯된 개헌 요구에 대해...

2017-07-17 15:15
정세균 “향후 1년, 예측 가능 개헌·생산적 협치·민생 입법 추진”

그렇지 않으면 개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개헌에 따라 그에 맞는 선거구제가 돼야 하고, 개헌에 따라 방향을 잡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의장은 “개헌에 있어서는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생각에 달려있다”며 “300명 의원 개개인 대부분 90% 이상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나, 이것은 정파가 같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생각을 강요할...

2017-06-13 13:16
김영우 “바른정당, 물러설 곳 없다… 보수 살릴 것” 대표 출마선언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협력과 연대의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바른정당이 저로 인해 외연이 확장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12일부터 당 대표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16일부터는 서울을 시작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해 후보자 자질을 검증한다. 해당 권역 당원선거...

2017-06-11 12:52
제 발등 찍은 메이 총리...英, 브렉시트 협상 안갯속

영국에서는 보수당과 노동당 2대 정당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도 2대 정당에 유리한 ‘단순 소선거구제’가 채용돼, 강하고 안정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져왔다. 이 때문에 제2차 세계 대전 후 실제로 헝 의회가 출연한 건 단 두 차례였다. 이 중 1974년 총선에서는 여당인 보수당이 야당인 노동당에 간발의 차이로 패해...

2017-06-09 14:50
[대선주자 공약분석 ⑧] 문재인 “내년 4년 중임제 개헌”…이재명·손학규 “임기단축 수용”

이와 관련, 말을 아끼고 있는 문 전 대표와 달리 목소리를 높이는 주자들도 여럿이다. 손 전 의장은 권역별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이 개헌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 시장과 유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 등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2017-02-17 10:42
남경필 “특검기간 연장위한 특검법 개정 시급”

남 지사는 또 이날 글에서 “구체제가 막아서 이루지 못한 개혁과제들을 바른정당이 주도해야 한다”며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공수처법,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정치개혁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당론도 확정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2-13 16:52
반기문 “설 이후 기존 정당 입당 여부 결정할 것”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고 본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다”고 말했다. 양원제 도입 문제에 관해선 “안 그래도 의회가 번번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양원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를 시작으로 영·호남을 거쳐...

2017-01-17 10:16
반기문 귀국 D-3 분위기 고조…지지율, 문재인과 격차 더 벌어져

‘23만 달러 금품수수 의혹’ 관련 보도가 지속되고 ‘중대선거구제’에 찬성과 동시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의 연대의사를 보이며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 밖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1.0%포인트 하락한 10.2%로 3위를 기록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6.7%), 안희정(5.8%), 박원순(4.7%), 손학규(3.5%), 유승민(3.0...

2017-01-09 10:20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12일 조기 귀국

앞서 반 전 총장은 측근들을 만나 “안철수 전 대표가 오래전부터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얘기했는데, 맞는 말 아니냐”며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데, 당장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전...

2017-01-03 19:35
반기문 “기존 소선거구제 후유증 커… 중·대선거구제 고려해야"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은 2일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전 총장은 최근 측근들을 만나 “한국은 지금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의 소선거구제 로 그 후유증이 너무 큰 것 아니냐“면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개편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고 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반 전...

2017-01-02 18:04
[대선의 해가 밝았다] 그들이 뛴다…‘싱크탱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 “선거법 개정으로 소선거구제와 국회의원 제도를 바꾸는 정치개혁 논의가 먼저”라며 정치 개혁도 언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싱크탱크는 ‘희망 새물결’이다. 이곳은 지난달 말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현재 전국 주요 지역마다 조직을 완비하고 박 시장의 행보에 발을 맞추고 있다. ◇싱크탱크 없이도 ‘무럭무럭’ = 유승민...

2017-01-02 10:18
우상호 “대선 전 개헌 불가능… 개헌방향도 다 달라”

또한 “내각제를 하려면 다당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하는데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절반은 선거구제 개편에 관심이 없고, 중임제를 하자는 사람들의 절반은 대통령 권한분산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1∼2개월 사이에 합의 되겠느냐. 다 의원들의 이해와 결합돼 있어 꼼짝도 못 한다”면서 “개헌을...

2016-12-14 13:49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새누리당에 있는 한 연대 못 해"

그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 "소선거구제와 국회의원제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하면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개헌 논의에 앞서 민생문제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개헌은 필요하고, 논의는 시작할 수 있다"며 "이번 비폭력 평화혁명에서 나타난 국민의...

2016-12-13 20:06
국회 정치발전특위, 본격 가동 “4촌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등 논의”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제2소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선정된 32개 과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을 다룬다. 소위에서 논의된 사안은 새누리 배덕광·더민주 유승희·국민의당 황주홍 간사 간 중간점검 성격의 협의를 거쳐 19일 열리는...

2016-10-17 16:31
여야, ‘개헌’ 촉구… 황 총리 “민생에 주력해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87년 헌법은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5년 단임제를 채택했지만, 승자독식을 구조화한 소선거구제와 맞물려 사생결단식 선거문화를 가져왔다”며 “87년 헌법의 긍정적 요소들은 수명을 다 한 반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과 무책임 정치, 승자독식의 부작용은 갈수록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6-09-20 16:23
[김병준의 말] 브렉시트와 우리의 정치

소선거구제를 비롯한 갖가지 모순된 제도와 문화로 의회는 천박할 대로 천박해졌다. 의사결정능력은 바닥, 국민의 불만은 높아만 간다. 그리고 그 속으로 갖가지 정치적 선동이 파고든다. 심지어 경박한 SNS와 모바일 문화가 ‘소통’과 ‘참여’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교란시키기도 한다. 천박성과 경박성의 조합, 그래서 국정은 더욱 엉망이 된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2016-07-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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