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 과제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의 협동조합 부여, 생계형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지정범위 확대, 징벌적 손배제 적용범위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 중소기업이 주장한 내용도 담았다.
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고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늘리고 대기업 횡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상당수를 연내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중산층 복원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즉시 발족해 금융회사와 민간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무를 매입해 채무를 조정, 서민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주거 안정 대책으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도 140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선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하기로 했다. 이동전화 가입비는 오는 2015년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동전화 요금보다 20~30% 싼 알뜰폰 서비스의 활성화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는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하고, 렌트 푸어를 위해 5년동안 철도·공공유휴 부지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5일 제조업 2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특히 그동안 이슈가 됐던 음식점업과 제과점업도 적합업종에 포함됐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다음달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매장 확장자제와 시장 진입 자제를 권고받았다. 점포수는 전년도 말 기준 2%를 넘으면...
이 같은 결론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서비스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간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작동해 소상공인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겪은 타협을 토대로 대·중소기업이 서로 동반성장하는 관계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이번 서비스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간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작동해 소상공인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동반성장위원회는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조업 2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권고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다.
한편, 이날 제조업분야 접합업종 16개 신청 품목 가운데 기타곡물가루, 플라스틱봉투 2개 품목이 최종 지정 권고됐다. 서비스업분야는 생계형 27개 업종 가운데 14개 업종이 지정권고 됐다. 정 사무총장은 “빠른 시일 내에 비생계형 적합업종 품목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조업분야 16개 품목, 서비스 분야 중 27개 생계형 품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비스업 적합업종은 앞서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2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발표를 연기한 바 있어 이번 회의 결과에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유 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실태 조사 및 대기업...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제과업, 외식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논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7월부터 상시접수를 실시한 서비스 분야 중 26개 생계형 품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2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조업, 서비스 업종에 이어 도매업까지 적합업종 지정을 확대한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30일 ‘2013년 동반성장 사업설명회 및 대기업 임원 간담회’에서 “올해 적합업종 범위가 제조업에서 서비스, 도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표준산업분류체계상 대부분 모든 업종이 (적합업종)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서비스업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제과점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공동비대위는 “제과점업은 이미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이번 현장 방문은 현재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논의가 진행 중인 제과·제빵업종의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직접 점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유 위원장은 “동네빵집, 프랜차이즈 빵집 모두 우리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만큼 양 측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업 적합업종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동반위가 서비스업 적합업종발표 연기를 결정해야 했던이유 중 하나였을 정도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오해가 깊어져 갈등의 골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반위가 외식업체 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산되면서 아웃백, 피자헛 등 외국계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해 역차별을 한다는 비난이 속출했다....
지경부는 이날 동반성장지수, 성과공유확인제 시행, 서비스업 적합업종 등 정책 성과와 함께 지난 5월부터 본격 추진한 중견기업 육성정책에 대해 보고했다.
지경부가 이 같이 중소기업 정책을 중점 보고한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중소기업 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다. 특히 인수위 업무보고 첫 번째 타자로 꼽힌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 승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달 말 서비스업 적합업종 품목을 발표할 예정이다.
9일 동반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유예됐던 제조업분야 16개 품목, 서비스업분야 26개 생계형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을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연기 당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근거를 내세웠던 것과 달리 이번엔...
소상공인단체가 지난해 연기됐던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소상공인 관련 7개 업종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조속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기중앙회 본회에서 열렸으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포함해 대한제과협회...
동반위는 지난해 12월 제조업과 서비스업분야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최종적으로 한 달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16개 제조업분야 품목과 서비스업분야 26개 생계형 품목(비생계형 17개 품목 제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었다. 유예발표 2주 전 유장희 동반위원장이 동반위 출범 2주년 기념식에서 연내 적합업종 선정 작업 마무리를 자신했던 터라 지정 연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