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이달 말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달 말 서비스업 적합업종 품목을 발표할 예정이다.

9일 동반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유예됐던 제조업분야 16개 품목, 서비스업분야 26개 생계형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을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연기 당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근거를 내세웠던 것과 달리 이번엔 합의된 일부 품목에 한해서라도 적합업종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화원과 서점 품목만 대-중소기업간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밖의 품목들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적합업종 지정 발표시기는 우선적으로 이달 말로 보고 있으며, 늦어도 구정 전에는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동반위 관계자 역시 “조정협의체를 통해 가급적 양자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이 처럼 동반위가 적합업종 지정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데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동반위가 적합업종 지정을 연기했을 당시 곧바로 논평을 통해 “유장희 위원장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대한제과협회 등 소상공인 관련 7개 단체가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조속한 지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동반위의 이같은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서비스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야 중소기업이 정책 온기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반위는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적합업종제도가 법제화되면 자율적으로 대-중소기업간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동반위 성격이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