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5일 제조업 2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특히 그동안 이슈가 됐던 음식점업과 제과점업도 적합업종에 포함됐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다음달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매장 확장자제와 시장 진입 자제를 권고받았다. 점포수는 전년도 말 기준 2%를 넘으면...
이날 동반성장위원회는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조업 2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기업 제과업들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모두 포함한 점포 확장을 자제키로 했다.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이내 범위에서만 가맹점 신설이 허용된다. 이전 재출점과 신설 시에는 인근...
권고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다.
한편, 이날 제조업분야 접합업종 16개 신청 품목 가운데 기타곡물가루, 플라스틱봉투 2개 품목이 최종 지정 권고됐다. 서비스업분야는 생계형 27개 업종 가운데 14개 업종이 지정권고 됐다. 정 사무총장은 “빠른 시일 내에 비생계형 적합업종 품목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조업분야 16개 품목, 서비스 분야 중 27개 생계형 품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비스업 적합업종은 앞서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2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발표를 연기한 바 있어 이번 회의 결과에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유 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실태 조사 및 대기업...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제과업, 외식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논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7월부터 상시접수를 실시한 서비스 분야 중 26개 생계형 품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2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21차 회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의 자리다. 지난해 말부터 논의돼 온 생계형 서비스업종 심의는 골목상권 어려움의 숨통을 트이고 경제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다”라며 오는 25일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과 창조 경제다. 경제 주체간 협력을 통해 균형잡힌 동반성장을 이뤄야 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현재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논의가 진행 중인 제과·제빵업종의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직접 점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유 위원장은 “동네빵집, 프랜차이즈 빵집 모두 우리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만큼 양 측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업 적합업종이 지정될 수 있도록...
9일 동반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유예됐던 제조업분야 16개 품목, 서비스업분야 26개 생계형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을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연기 당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근거를 내세웠던 것과 달리 이번엔 합의된 일부 품목에 한해서라도 적합업종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화원과 서점 품목만 대-중소기업간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밖의...
동반위는 지난해 12월 제조업과 서비스업분야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최종적으로 한 달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16개 제조업분야 품목과 서비스업분야 26개 생계형 품목(비생계형 17개 품목 제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었다. 유예발표 2주 전 유장희 동반위원장이 동반위 출범 2주년 기념식에서 연내 적합업종 선정 작업 마무리를 자신했던 터라 지정 연기는...
40개가 넘는 적합업종 품목 가운데 일부는 합의가 끝났음에도 발표를 연기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예정이었던 품목들이 생계형 분야인 만큼 소수의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짐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간 꼴이 됐다.
이 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PC 품목을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적합업종에서 반려 권고를 확정지은 것도 개운치...
“동반위가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을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제2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16개 제조업 분야 적합업종 품목과 서비스업 적합업종 43개 품목 중 비(非)생계형 17개 품목을 제외한 26개 생계형 품목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달로 연기했다.
이날 동반위는 16개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과 서비스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총 43개 품목 가운데 비생계형 17개 품목을 제외한 26개 생계형 품목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비스업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합의조정 시간이 더 필요하고 일부 품목의 경우는 중소기업자간 내부의견 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발표를...
오는 27일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빵집들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발표를 앞두고 대기업 직영점은 제외돼 논란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제빵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이날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대기업이 운영중인 대형마트 입점...
최근 동네 빵집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간 갈등이 대두되면서 생계형 서비스 적합업종 문제 해결이 시급해진데 따른 대책이다.
그는 “현재 24개 서비스 업종의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시장 영역에 대해 조정 중”이라며 “생계형 분야가 끝나면 도매업, 기타 다른 서비스업도 적합업종 지정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 45개의 서비스...
현재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선 찬성 측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고, 생계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는 복지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소매업과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생활(계)형 서비스업...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10일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경제 파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골목상점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보장해주기 바란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의원은 “30대 재벌기업이 최근 5년 동안 기업 인수·합병(M...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돼 올해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소매점 등 생계형 서비스 분야가 먼저 적합업종에 지정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동반위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원은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대기업 진입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할 수 있고 생계형 서비스업 및 제조업의 경쟁력에 영향이 적은 업종을 먼저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중기중앙회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 및 양극화 해소 등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생계형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유통ㆍ서비스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지원단설치로 신용카드수수료, 유통ㆍ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ㆍ자전거판매업 대기업의...
□노동력 많이 드는 외식ㆍ주점업 적합= 가족창업은 보통 육체적으로 힘들고 노동력이 많이 드는 외식업이 가족창업에 알맞다. 배달직원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하는 배달형 업종도 가족끼리 운영하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가족창업에 있어서는 유형에 따라 그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창업의 유형은 크게 '부부 창업','부모와 자녀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