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 전에 양측의 입장을 각각 반영해 작성한 통합협정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ㆍ투자 분야에 대한 양허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1차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는 이태호 외교부 FTA 정책국장이, 터키 측에서는 휘스뉘 딜렘레 대외무역청 EU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계획에 따라 양허성 차관(유상원조)을 관리 집행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도 크게 늘려나가고 있다.
EDCF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빈국들은 인도적 지원 등 무상협력이 효과가 있겠지만 개도국들은 경제 인프라 구축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선진국들은 유상원조를 줄여가고 있는 것이...
지난 협상결과를 살펴보면 보건상품 관세의 경우, 우리측은 99.3%, 인도측은 94.4%의 보건상품(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양허가 이뤄졌는데, 이는 한-인도 CEPA에 의한 전반적인 양허 수준(우리측 89%, 인도측 80.3%)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이미 체결한 다른 FTA(한-미, 한-EU FTA는 100% 양허)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인도가 시장개방 경험이 적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연구원(KIET)은 15일 '한·인도 CEPA 체결리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란 보고서를 통해 "양국의 소극적인 양허 수준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CEPA가 발효하면 우리나라의 대 인도 수출은 10년간 연평균 1억7700만 달러가 늘고, 수입은 37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전반적으로는 인도가 제조업 개방에 소극적이고 우리 정부도...
이번 협상에서 한국과 뉴질랜드 양측은 지난 2일 교환한 상품 시장개방 계획(양허) 초안을 토대로 시장개방 협상을 개시하며, 상품과 원산지, 서비스, 투자 등 6개 협상그룹을 개최해 협정문 협상도 지속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비롯해 서비스부문 개방과, 일시입국, 농수산분야 협력 등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번 협상 전에 교환한 상품 양허안의 세부 내용과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협상을 통해 양허안 내용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인 농업 및 자원협력 분야를 협정문의 정식 챕터로 포함하기로 하고, 세부내용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서비스 및 투자 분야는 제3차 협상 전에 양국의 시장개방 계획(유보안)...
한국과 호주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지난 24일 교환한 상품 시장개방 계획(양허) 초안을 토대로 시장개방 협상을 개시하고, 품목별원산지규정(PSR: Product Specific Rules) 초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국은 지난 5월 1차협상에 이어 협상 분야별 논의를 계속하여 협정문 조항별 양국 입장을 담은 통합협정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이번 협상결과 보건상품 관세의 경우, 우리측은 99.3%, 인도측은 94.4%의 보건상품(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양허가 이뤄졌는데, 이는 한-인도 CEPA에 의한 전반적인 양허 수준(우리측 89%, 인도측 80.3%)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이미 체결한 다른 FTA(한-미, 한-EU FTA는 100% 양허)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인도가 시장개방 경험이 적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우선 현 교역액과 상품의 가격탄력성, 관세양허 수준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한·인도 CEPA 발효 후 10년간 가장 많이 수출이 늘어날 품목은 연평균 4200만 달러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기계 분야다.
인도 측이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과 5년 내 철폐하는 품목이 우리나라의 전체 대(對)인도 수출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좀 넘는 수준이다....
이번 CEPA 타결안에 따르면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고려한 상품양허안에 합의했다.
우선 한-인도 양국간 제조업 경쟁력의 차이, 무역흑자 등을 고려해 관세 완전철폐 비중을 한국 84.7%·인도 74.6%, 관세를 절반 이상 줄이는 비중은 한국 89.7%·인도 85.5%로 하는 '차등양허 수준'에 합의했다.
또 국내 제조업에서 가장 민감했던 섬유의 면사 품목에서...
농림수산물의 경우 수입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협정 발효 전과 비교해 쌀, 마늘, 고추, 양파, 소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관세 장기철폐와 양허에서 제외시킨 결과로 수입이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부는 전반적으로 한ㆍ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따라 양자간 교역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지난...
이번 회의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유럽연합(EU) FTA의 주요쟁점인 상품양허, 비관세, 원산지에 대한 업계의 실리를 반영할 수 있는 최종타결방안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 9월 실질타결을 선언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권태균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은 "내년에는 대형국가와의...
칠레가 한-칠레 FTA 이후에 체결한 FTA의 상품자유화 수준을 분석한 결과, 총 양허수준은 한국이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았던 반면에 즉시철폐 비율은 한국이 비교대상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칠레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이 어떤 품목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 대칠레 수출품목 중에서 경쟁국과 경합하는 27개 품목을 선정해 각 품목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품양허, 원산지 기준 등 주요쟁점의 진행상황을 점검해 체결에 대비한 활용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따른 기존물질 사전등록이다.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없이 등록절차를 밟아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REACH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혼합물과 완제품에도...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한-EU FTA 협상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재 상품 양허수준,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기준, 서비스 개방 등 몇 가지 부문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고위급회담을 통해 금년 중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 FTA의 미 의회...
이번 회의에서는 양측 수석대표 외에 상품, 서비스, 기술표준 분과장이 참석해 상품 양허수준, 원산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노동부, 법무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총리실장, 통상교섭본부장...
특히 쌀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민어ㆍ조기ㆍ고추류 등 108개 초민감품목도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재경부는 "필리핀ㆍ브루나이에 대한 우리의 수출물품도 내년 1월 1일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에 따라
우리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EU FTA 5차협상은 상품양허 및 비관세장벽 논의의 진전을 통해, 협상의 조기타결을 가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석우 무역투자정책본부장은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 4차협상시 양측이 업종별로 진행했던 기술적협의(technical consultation) 결과를 바탕으로 양허개선 패키지를 제시하여 양허협상의 물꼬를 틀 예정이며, 이에 따라 우리측은 EU측의...
o 우리측에서는 김한수 FTA 추진단장 및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관계관 등 20여명이 참석하며, 아세안측에서는 데이비드 친(David Chin) 아세안측 공동의장을 수석대표로 100여명이 참석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서비스 협정문 부속문서를 타결하고 서비스 양허안에 대한 국가별 양자 협의를 완료하여, 전체 서비스 협정 협상을 연내 타결한다는...
한편 임 차관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 대응방안에 대해 "3차 협상에서 상품분과는 현재 양측 모두 7년으로 분류한 완성차에 대한 양허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농수산물은 일부 민감한 품목의 예외적 취급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을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EU 이외에도 아세안과의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