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신흥시장과 FTA 확대"

입력 2008-12-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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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에 러시아와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등 신흥시장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무역협회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FTA 산업포럼'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유럽연합(EU) FTA의 주요쟁점인 상품양허, 비관세, 원산지에 대한 업계의 실리를 반영할 수 있는 최종타결방안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 9월 실질타결을 선언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권태균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은 "내년에는 대형국가와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우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신규국가와 협상을 확대하는 한편 메르코수르, 러시아 등과 FTA 협상개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공조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실장은 "한-EU FTA는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협상 결과를 도출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한-인도 CEPA는 협정문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참석자들은 한-EU FTA에 대해 자동차와 전자, 기계, 비철 등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우리 업계의 실리가 반영되는 수준에서 조속한 타결을 요청했으며 실질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원산지 기준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인도 CEPA 실질타결에 대해서는 자동차부품, 기계, 화학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이 실질적으로 현지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진출 지원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 실장은 "협상타결 이후에 우리 업계가 FTA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체결된 FTA의 활용실태를 바탕으로 국가별, 업종별 FTA 활용전략 등 다양한 후속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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