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민대위, 한미 FTA 조속한 발효 위해 노력키로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7시 30분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로부터 최근 진행된 한-EU FTA 협상 경과 및 한미 FTA 비준동의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한-EU FTA 조기 타결과 한미 FTA의 조기 발효를 위해 민간차원의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 전경련 등 4개 경제단체와 제조업, 농수산, 서비스 등 업종별 단체 19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소 소속 민대위 위원들과 정부, 시민단체 인사 등 총 35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 인사로는 외교통상부 이혜민 FTA 교섭대표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의 임종순 본부장, 지식경제부의 정재훈 무역정책관이 참석했다.

이희범 회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노력과 한-EU FTA 협상의 진행을 평가하면서 성공적인 FTA가 되기 위해서는 협상준비의 철저, 조기 발효를 위한 노력, 기업들의 FTA 활용 등이 조화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진행 중인 한-EU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 줄 것과 한미 FTA 조속한 비준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한-EU FTA 협상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재 상품 양허수준,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기준, 서비스 개방 등 몇 가지 부문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고위급회담을 통해 금년 중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전망과 관련해 한미 FTA의 중요성에 비추어 미 의회도 결국은 비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 내 정치 여건상 그 시기를 정확히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급적 조기에 비준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FTA 국내대책본부의 임종순 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 진행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비준동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업계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도 경제계와 함께 한미 FTA의 조기 국회 비준처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아울러 FTA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갈 것이며 FTA 정보제공 등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제고시켜 갈 것을 약속했다.

참석한 업종별 단체 대표들은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아직 취약한 국내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R&D 지원과 제약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협중앙회는 국내보완 대책 수립 시 농업분야와 균형을 맞춘 지원을 요청하고 원양산업협회는 한-EU FTA 협상에서 원산지기준관련 협상을 잘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김자혜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FTA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공인회계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협상에서 확실한 유보안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협상타결 후 집행위나 개별 정부 차원에서도 실제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희범 회장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협상 예정인 여러 국가와의 FTA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제계도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FTA 민대위 중심으로 양국 의회 설득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미 의회의 한미 FTA 조기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금년 10월말의 한미 재계회의, 11월의 태평양연안회의 등을 활용한 대미 홍보에 주력할 것임을 밝히면서 주요 기업별로 미국 내 거래기업을 통해 의원개개인에 대한 설득작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주요 도시별 간담회 개최, 지방유력 언론에의 광고 등 지역구 의원을 움직일 수 있는 풀뿌리 로비를 강화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